임미애 의원, “산불특별법 통과가 최우선 과제”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이하 산불특위)가 최근 ‘산불특별법’ 제정을 위한 첫 번째 법안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법의 목적과 적용 대상,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 등 핵심 조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검토가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 메세지를 통해 “그동안 대통령 선거 등으로 인해 논의가 다소 지연되었지만, 이제 정상적인 국회 일정 속에서 산불특별법 제정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역대 최악의 산불로 발생한 피해는 단순한 재난 대응을 넘어선,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피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기존 재난안전법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며, 실질적 피해 복구를 위해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피해 지역과 주민의 범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향후 제정될 특별법이 기존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어 실질적이고 유리한 방식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임 의원은 “현재 피해 주민들께서는 법안 쟁점 때문에 통과되지 않을까 깊이 우려하고 계신다”며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주민들에게 ‘쟁점이 있어 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는 말은 할 수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산불특별법은 여야 의원 5명이 공동 발의한 초당적 법안으로, 정쟁을 넘은 실효적 피해 복구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기존 법령의 미비로 보호받지 못한 분들이 제대로 보상받고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가장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불특위는 향후 추가적인 의견 수렴과 실무 협의를 거쳐, 산불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