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윤 정부 부자감세로 역대급 세수결손 97.5원 발생"

"현실성 없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면 재수립 필요" 지적

안도걸 더불어민주당의원(광주 동남을)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가 초래한 세수 기반 붕괴와 현실성이 떨어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강력히 비판했다.

안 의원은 "지난 2년간 무리하게 추진된 부자 감세로 조세부담률이 2022년 22.1%에서 2024년 17.6%까지 급감했다"며 "이는 7년 전인 2017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국가의 세입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감세가 경제성장을 유도해 세수를 확대시킨다고 주장했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성장률 둔화와 세수결손의 연속이었다"고 강조했다.

▲안도걸 의원ⓒ안도걸 의원실

실제로 2024년 경제성장률은 2021년 4.6%에서 2.0%로 대폭 하향되었다. 현재까지 확정된 세수결손 규모는 2023년 56.4조 원, 2024년 30.8조원, 2025년 10.3조 원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사업소득세, 개별소비세, 유류세, 관세 등 주요 세입 항목의 감소로 세수 부족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비관적으로 전망할 경우 최대 17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해서도 "재량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을 1.1%, 관리재정수지도 GDP 대비 3% 이내로 가정하는 등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2024년 3.6%, 2025년 2.9%로 보았으나 실제로는 2024년 4.1%, 2025년 4.2%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재정운용계획은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유지하겠다는 재정준칙을 지키겠다는 목적 때문"이라며, "새정부가 구현하고자 하는 재정투자를 정확히 파악해 국가재정운영계획을 전면 재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