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尹대통령 구속 취소에 "법치 살아있네"

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 받아들이면서 석방 결정하자 환영 입장 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취소된 것을 두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법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내놓았다.

박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직 대통령을 무리하게 탈법적으로 구속했음을 확인하는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대통령의 석방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 결정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모든 일에서 적법절차가 준수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기소됐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