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했으나 끝내 막지 못한 것을 깊이 자책하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마지막 순간까지 소임을 다하고, 제가 져야 할 책임을 변명이나 회피 없이 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국민 한 분 한 분께 고통과 혼란을 드린 것을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림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현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했다.
한 총리는 거듭 "저를 포함한 내각은 이 목표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며 "한평생 저를 믿고 많은 일을 맡겨주신 국민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본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리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문에 참석한다.
한 총리를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야당은 그에 대한 탄핵소추도 검토하고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 사람도 이걸 해야 한다고 찬성하는 사람은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했다.
그는 "회의 개회, 안건 이렇게 정상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도착하는 대로 다들 놀라서 우려의 말씀을 하고, 이러면 되느냐, 지금이 그럴 때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진행됐다"고 했다.
한 총리와 박 장관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계엄 선포안이 국무회의 심의 안건이지만 찬반을 의결하는 사항이 아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선포한 계엄 내란에 대해 국무위원으로서 도의적 책임은 감수해도 공범 적용은 무리라는 항변으로 풀이된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