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선 경북도의원 “선량한 학생 피해가 없도록 소통으로 풀어야”

도정질문서 어르신 공동체 케어 확대, 지역화폐 실효성 점검 주문

박용선 경북도의원은 21일 경북도의회 제351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포항제철중학교 입학 배정 갈등 해법 제시, 아이 공동체 돌봄 정책, 지역화폐 실효성 등을 질문했다.

박 의원은 “2022년 1차 주민갈등을 중재하면서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 위장전입과 통학구역 불일치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교육당국이 아무런 손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이 재발했다”고 했다.

▲박용선 경북도의원은 21일 경북도의회 제351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포항제철중학교 입학 배정 갈등 해법 제시, 아이 공동체 돌봄 정책, 지역화폐 실효성 등을 질문했다.ⓒ경북도의회

그리고 “올해 다시 민원이 제기됐고, 관계자 간담회서 제시한 중재안을 포항교육지원청이 공문으로 작성, 유출하는 과정서 의도가 왜곡돼 이슈가 커졌다”며 “선량한 학생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소통으로 풀어가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이어 “경북 노인 인구 비율은 올해 9월 기준, 25.6%로 전국 2위로, 고령화는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이다”며 “아이돌봄 공동체 정책의 성공 경험을 어르신 공동체 케어로 확장해 경북도가 선도적으로 고령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제안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은 올해 현재 경북도 전체 855억이 투입됐지만 당초 기대했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성화 효과는 미미하고, 보조금 지급 손실 등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시군 업종별 사용처는 1위가 음식점, 2위는 학원, 병원 등으로 특정업종에 편중되고 있고, 일상적인 소비보다는 큰 금액의 고정지출로 활용되고 있다”며 “소위 현금 깡 등 폐단을 줄이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본래의 취지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해 달라”고 했다.

박용선 의원은 “정부의 복원전 정책으로, 에너지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한 경북이, 앞으로 대한민국 혁신의 심장이 될 것이다”며 “자부심을 가지고 도민 여러분과 함께 꿈을 이뤄나가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