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자도 주민참여사업·공동주택지원 부분 도덕적 해이 심각

전주시내 고급아파트에도 지원…도의원의 선심성 예산배정 의혹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회 박형배 의원은 19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민참여사업과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전북특자도의 심사권한을 전주시에 이양하는 등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강화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 조례에 의하면 노후 공동주택은 20년이 경과된 아파트에 지원하고 올해 주민참여사업은 20년 미만 국민주택규모 이상인데 고급아파트에도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예산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해야 함에도 실질적인 부분에서 도의원들의 선심성 예산배정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형배의원

뿐만 아니라 사업내용에서도 모정설치, 수목전지 및 식재사업 등 전북특자도 공동주택관리조례에 맞지 않은 사업도 진행되고 있으며 자기수선충당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예산배정으로 막대한 재정이 투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전주시내 예산배정을 보면 완산구청의 경우 2010년도부터 2024년까지 167억7400만원, 덕진구청 97억1500만원이 투입됐다.

이에 대해 박형배 의원은 "전북특자도의 심사권한을 과감히 전주시에 이양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강화해야 한다"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서울 강동구, 부산 해운대구처럼 장기수선충당금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박 의원은 국민주택 규모 이상 고급아파트 지원금지 조항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