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인은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사람을 만난다. 만났던 사람을 다시 만나기도 한다. 때론 밥을 먹고 술잔을 기울이기도 한다"면서 "그러나 모두를 기억하지는 못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고 의원은 또 "그래서 기자들도 정치인의 이러한 특성을 잘 알기에 만날 때마다 명함을 건네곤 한다"며 "검사도, 판사도 수없이 많은 사건들에서 만난 이들을 다 기억하지는 못할 것이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듣기테스트로 언론을 탄압하더니 검찰은 기억력테스트로 제1야당 대표에게 범죄자 꼬리표를 붙이려 든다"면서 "이 나라에서 온전하게 살아남으려면 들리는 것도 듣지 않았다 해야 하고 기억나지 않는 것도 기억난다 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개인의 뇌와 귀까지 조정하려 드는 윤석열 정권의 비열함을 보며 마지막 발악을 느낀다"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의 '야차'는 누구냐"고 물으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2년을 구형한 검찰은 과연 당당한 민주 검찰이냐?"고 다져 물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의연하자"고 당부하면서 "1심 구형이고 그 누구도 1심 구형에서 무죄를 기대한 국민은 없었다"며 "현명한 재판장님의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자신도 20년 구형, 징역 12년을 1심 2심에서 선고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파기 환송으로 살아 돌아 왔다. 트럼프도 대법원에서 살았다"며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는 오랜 세월이 필요하고 헌법도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며 "아무리 정치판이 X판이라지만 정치판에도 금도가 있고 상대당 대표의 신상에 대해서는 당대표가 직접 나서지는 않는 판덕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가 "통상적인 구형이고 통상적인 결과가 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판덕을 잃고 금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정치는 남의 불행이 자기 행복으로 전이되지도 않지만 남의 불행을 딛고 일어서지도 못한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장 재임 시절에는 그 공무원을 알지 못했다', 이 발언을 이유로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양형기준표상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적었다.
조 대표는 "청와대 근무 시절 많은 ‘부하 직원’을 만났고, 정치인이 된 이후도 그러하다. 그런데 다시 만나게 될 때 그 분은 날 잘 기억하는데, 나는 그 분의 이름이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내가 그 분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지위’에 따른 ‘인지의 비대칭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 경우 미안하다고 말하고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그런데 이를 트집잡아 제1당의 대표이자 유력 대권후보의 정치생명을 박탈하겠다? ‘법치’의 명목 하에 벌어지는 ‘정치’에 대한 억압"이러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8분 동안의 최후진술에서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고 결백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검사가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의 정적이라 해서 그 권력을 남용해 증거를 숨기고 조작해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감옥을 보내고 결국 정치적으로 죽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는 것이 맞느냐"며 "결국 검찰의 무리한 권력 남용 때문에 민주주의가 다 훼손되게 생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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