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새만금신공항은 허구, 수라갯벌 보존" 촉구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주민설명회 무효, 새만금신공항 철회" 주장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군산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새만금국제공항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 현장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신공항 사업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사업의 목적을 애초에 실현시킬 수 없는 허구"라고 주장했다.

또 "혈세를 토건자본에 갖다 바치며 기후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가속하는 생태학살 범죄이자 '미공군의 제2활주로 증설'을 위장한 위험천만한 사업"이라며 "주민설명회 무효를 주장하며 사업철회"를 촉구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실제하는 진실, 수라갯벌을 보존하라"고 요구했다.

▲20일 군산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 현장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이 단체 관계자들은 또 주민설명회가 열리던 행사장에서 "국토교통부와 전라북도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새만금신공항 사업의 목적과 명분은 모두 애초에 이루어질 수 없는 허구이자 망상"이라고 주장하면서 행사장 안에서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현재 운영중인 군산공항도 수요가 없어 매년 30억 원의 적자를 누적시키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새만금신공항은 또 하나의 유령공항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하다"고 주장하면서 "군산미군기지 바로 옆에 위치하는 입지적 한계로 새만금신공항이 핵심노선으로 겨냥하고 있는 중국노선은 미군의 불허하기 때문에 취항할 수 조 차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새만금신공항의 한 개밖에 안되는 활주로의 길이는 2500m로 기존 군산공항 보다도 짧아 C급 항공기만 취항 가능하기 때문에 일본, 동남아 등 으로만 이동할 수 밖에 없는 수준"이며 "화물전용기의 이착륙도 불가능하다"면서 "이렇게 턱없이 작고 화물전용기 조차 띄울 수 없는 공항이 어떻게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 '동북아 물류허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제공항이 있어야만 인구가 유입되고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을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 역시 실제와 다르다"며 "지역 국제공항들이 입지한 4개 지자체들의 인구 증감을 살펴보면 국제공항 개항 이후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충청북도 밖에 없으며, 나머지 전라남도, 강원도, 대구광역시는 모두 인구가 많이 감소했고 심지어 공항이 없는 충청남도는 세종시 유입인구를 제외하더라도 같은 기간 동안 오히려 인구가 30만 명 이상 증가했다"면서 "국제공항의 존재가 반드시 인구증가를 유발하지 않을 뿐더러 실질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 관계자들은 "새만금신공항 계획부지인 ‘수라갯벌’은 다양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갯벌이자 연안습지"라며 "지구 생물다양성 보존에 있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세계자연유산 권역에 행해지는 추가적인 공항 건설은 세계유산 등재시 한국 정부가 약속한 사항을 위반하며 갯벌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고, 생태적 온전성을 위협하여 유산 등재 취소에 이를 수 있는 사업"이라고 규정하면서 " 수라갯벌 보존과 새만금신공항 철회"를 촉구했다.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 반대 기자회견문>

새만금신공항은 허구다. 실제하는 진실, 수라갯벌을 보존하라!

국토교통부와 전라북도 지자체가 내세우고 있는 새만금신공항 사업의 목적은 새만금을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 ‘동북아 물류허브’로 만들어 전북경제를 발전시키고, 인구를 증가시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2023년 새만금 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새만금신공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전북을 항공오지로부터 탈피시켜 도민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겠다고 내세웠다. 전라북도 행정과 정치인들은 전라북도가 공항이 없는 유일한 지자체라는 거짓말로 도민들의 박탈감과 소외감을 부추기며 새만금신공항이 전북을 살릴 수 있는 희망이고,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전라북도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새만금신공항 사업의 목적과 명분은 모두 애초에 이루어질 수 없는 허구이자 망상이다.

새만금신공항의 한 개밖에 안되는 활주로의 길이는 2,500m로 기존 군산공항 보다도 짧아 c급 항공기만 취항 가능하여 일본, 동남아 등으로만 이동할 수 밖에 없는 수준이다. 화물전용기의 이착륙도 불가능하다. 심지어 비행기를 동시에 댈 수 있는 주기장 수는 고작 5개(제빙용 1개 포함)밖에 되지 않아, 인근의 적자·유령공항으로 전락한 무안국제공항의 50개에 비하면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인천국제공항의 주기장 수 242개에 비교하면 국제공항으로 부르기 민망할 정도이다. 이렇게 턱없이 작고, 화물전용기 조차 띄울 수 없는 공항이 어떻게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 ‘동북아 물류허브’가 될 수 있다는 것일까?

새만금신공항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분석이 0.479(1이상이 되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밖에 되지 않아 경제성이 낮은 또 하나의 적자공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다. 현재 운영중인 군산공항도 수요가 없어 매년 30억 원의 적자를 누적시키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새만금신공항이 또 하나의 유령공항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전북지역 국제선 이용자 비중은 2020년 기준 1.6%, 2019년 기준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 외국방문객 중 서울 방문 비율은 76.4%, 경기 14.9%, 부산 14.1%이지만, 전북 방문 비율은 고작 1.5%에 불과하다. 전라북도 지자체는 무조건 공항만 지어지면 항공기가 드나들고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어 전북이 발전할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항공사는 수요가 없는 곳에는 그 어떤 항공기도 취항시키지 않는다. 무안국제공항·양양국제공항 등 지역의 국제공항들이 모두 유령공항으로 전락한 이유이다. 또한 대중국 전초기지인 군산미군기지 바로 옆에 위치하는 입지적 한계로 새만금신공항이 핵심노선으로 겨냥하고 있는 중국노선은 미군의 불허하기 때문에 취항할 수 조차 없다. 게다가 우리나라 수출입물류는 70% 가까이 해상운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항공물류 또한 인천공항 ‘동북아물류 허브화 정책’에 의해 대부분 인천국제공항에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 물류허브 및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라는 사업의 목적은 망상이다.

또한 국내 지역국제공항 개항 전후로 해당 지자체의 지역내총생산 실질성장률을 비교해본 결과, 개항 이후 지역내총생산 실질성장률은 증가하기는 커녕 충청북도(청주국제공항) 5.3%, 대구(대구국제공항) 3.1%, 전라남도(무안국제공항) 1.3%, 강원도(양양국제공항) 0.8%로 각각 감소했다. 국내 지역국제공항들의 대표적 실패사례로 꼽히는 양양공항과 무안공항 등만 보더라도 허브공항, 거점공항을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사업의 명분과 목적으로 내세웠지만 거창한 공약과 기대와는 달리 현실은 참담했다. 지역공항들의 실패사례는 공항 건설 자체가 곧 수요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장하지 않으며,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기반시설 우선 전략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은 반드시 실패할 수 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라북도 지자체를 비롯하여 새만금신공항 건설을 요구하는 세력들은 전북에 국제공항이 없어서 인구가 외부로 유출되어 감소하고, 국제공항이 있어야만 인구가 유입되고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을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 역시 실제와 다르다. 지역 국제공항들이 입지한 4개 지자체들의 인구 증감을 살펴보면 국제공항 개항 이후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충청북도 밖에 없으며, 나머지 전라남도, 강원도, 대구광역시는 모두 인구가 많이 감소했다. 심지어 공항이 없는 충청남도는 세종시 유입인구를 제외하더라도 같은 기간 동안 오히려 인구가 30만명 이상 증가했다. 국제공항의 존재가 반드시 인구증가를 유발하지 않을 뿐더러 실질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국제공항이 없어서 지역 소멸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근거 없는 억지이자 겁박이다.

전라북도 지자체와 정치인들은 전북이 유일한 항공오지라면서 전북도민의 소외감과 박탈감을 조장하며 새만금신공항이 50년 도민숙원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북은 항공오지가 아니다. 새만금신공항 계획부지 바로 옆에 군산공항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 총 15개 공항 중 8개 공항이 군산공항과 같은 민·군 겸용공항에 해당한다. 더구나 KTX나 자동차로 1~2시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국제공항이 전북 인근지역에 3개나 운영되고 있다. 새만금신공항 계획부지인 수라갯벌은 전북권 서북쪽 끝에 치우쳐있어 도민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 인근에 국제공항들과 군산공항이 있음에도 또 하나의 국제공항을 건설한다는 것은 오로지 토건자본을 위한 과잉중복투자이자 국가예산의 심각한 오남용이다.

빨라야 2029년이나 완공될 수 있을 새만금신공항 사업에 대해 전라북도 지자체와 전북의 정치인들이 예타 면제를 요구했던 명분은 2023년 개최되는 새만금 잼버리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였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새만금신공항은 전세계적인 사기극이다.

새만금신공항 계획부지인 ‘수라갯벌’은 다양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갯벌이자 연안습지이다. 멸종위기 1급인 저어새(천연기념물 205호), 황새(천연기념물 199호), 흰꼬리수리(천연기념물 243호)와 멸종위기 2급인 잿빛개구리매(천연기념물 323호), 검은머리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천연기념물 326호), 붉은어깨도요, 수달(천연기념물 330호) 등을 비롯하여 정부에서 보호해야한다고 지정한 법정보호종이 53종 이상 서식하고, 새만금에서 가장 많은 생물종들이 서식하는 핵심 생태지역이자 대체 불가능한 서식지이다. 전 세계 철새 이동경로 중 멸종위기종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의 핵심기착지이며, 생태계 건강성의 중요한 지표인 물새 서식지이자 생물다양성의 원천으로서 람사르 협약에 따라 정부가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국제적으로 특별히 중요한 습지”에 해당한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서천갯벌과 하나의 생태권역으로서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생태지역”입니다. 또한 수라갯벌은 국내 최대 규모의 염습지로서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탄소흡수원이다.

2021년 ‘한국의 갯벌’(고창갯벌·서천갯벌·보성-순천갯벌·신안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됨으로써 갯벌이 지니는 가치가 재평가되고, 보존과 복원이 강조되고 있다. 당시 세계자연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이 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 중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가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에 따르면 탁월한 보편적 가치란 “국경을 초월할 만큼 독보적이며, 현재와 미래 세대의 전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문화 및/또는 자연적 중요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유산의 영구적인 보호는 국제사회 전체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서천갯벌과 수라갯벌은 행정적으로는 분리되어있지만, 갯벌에 서식하는 새들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생태권역이다. 따라서 지구 생물다양성 보존에 있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세계자연유산 권역에 행해지는 추가적인 공항 건설은 세계유산 등재시 한국 정부가 약속한 사항을 위반하며 갯벌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고, 생태적 온전성을 위협하여 유산 등재 취소에 이를 수 있는 사업이다.

게다가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미군군산공항 바로 옆에 입지하게 되어 미군의 통합관제를 허용하고, 군산공항과 새만금신공항이 연결되는 유도로를 건설하며, 미군이 교차사용할 수 있도록 활주로 매립고를 군산공항의 높이에 맞추어 계획되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5월 주한미군 제8전투비행단이 군산시에 보낸 서신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새만금 프로젝트 지역에 두 번째 활주로를 국제공항에 추가했으면 한다"며 "이러한 개발은 군산시와 미군에 상호이익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2013년 9월 서신을 통해서도 "새만금 국제공항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군산 서쪽 합당한 위치의 제2활주로에 대한 계획을 공감한다"고 언급하며 지금의 새만금신공항 계획부지에 제2활주로 건설을 요구해왔다. SOFA 협정 등에 따라 미군은 언제든 새만금신공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새만금신공항은 미군기지확장으로 직결되어 대만과 중국, 미국의 군사적 긴장관계 속에 한반도를 전쟁위협으로 내몰게 될 것이다.

결국 지역균형발전과 민간국제공항이라는 허구로 위장된 미군의 대중국 전쟁활주로 증설에 불과한 새만금신공항은 전북발전은 커녕 막대한 혈세를 들여 억만금을 주고도 만들 수 없는 8천년 갯벌과 소중한 생명을 파괴하고, 탄소 흡수원을 없애며 기후붕괴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가속하는 생태학살 범죄이다. 미군의 전쟁기지 확장으로 한반도를 총알받이로 내몰며 아시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사업일 뿐이다.

수라갯벌은 공항으로 말살할 곳이 아니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여 보존하고 복원해야할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생태지역인 것이다.

수라갯벌은 30년 넘게 자행되고 있는 참혹한 생태학살에서 살아남은 새만금 만경수역의 마지막 갯벌이자 연안습지이다. 국토교통부와 전라북도 정치인들은 이 마지막 남은 생명들의 삶터마저 모조리 빼앗아 미군에게 갖다바치겠다고 한다. 하나밖에 없는 지구가 불타고 있는데도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생태지역을 토건자본에게 갖다바치겠다고 한다.

오늘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를 한다.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허구다. 환경영향평가도 주민설명회도 애초에 실현될 수 없는 허구 위에 쌓여진 또 다른 허구다. 새만금신공항은 전북의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다. 우리의 희망은 공항이 아니라 갯벌이고, 전쟁이 아니라 평화이며, 자본이 아니라 생명이다. 민중의 고혈을 탕진하며 오로지 자본의 이윤을 위해 미친 듯이 거꾸로 폭주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전북에 고한다. 텅빈 활주로와 비행기 날개를 뜯어먹고 살 수 없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무엇으로도 만들 수 없는 소중한 생명들의 마지막 갯벌을 토건자본의 이윤과 미군의 전쟁기지에 빼앗길 수 없다. 기후붕괴와 생물다양성 붕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생존위기와 고조되는 전쟁위기 속에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은 필요하지도 않은 공항 건설이 아니라 수라갯벌을 비롯한 새만금 갯벌을 보존하고, 수많은 생명들과 평화를 지키는 일이다. 우리의 마지막 시간들을 허구에 빼앗길 수 없다. 우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들을 지켜내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내며 우리의 마지막 시간들을 희망으로 바꿔낼 것이다.

미공군 제2활주로 새만금신공항 필요없다. 수라갯벌 보존하라!

군산공항 이미 있다. 새만금신공항 철회하라!

기후붕괴·생태학살·혈세착취·전행위협 새만금신공항 철회하라!

수라갯벌 살아있다. 새만금신공항 철회하라!

2024년 9월 20일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