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선 이춘석 의원 "정부 투자, 이제는 경제성보다 '균형성'이 중요"

"인구 소멸 막기 위해 경제성과 다른 정책 필요"

4선의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갑)이 2일 "정부는 지금까지 '경제성'이라는 명목 하에 수도권 등 대도시권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왔다"며 "그러나 국가 생존을 위협하는 '인구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춘석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인구와 교통망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쟁처럼 선후관계를 분명히 할 수 없는 논제"라고 전제한 후 "사람들이 많아야 교통이 발달하는 것일까, 교통이 발달해야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일까"라는 화두를 던지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중요한 것은 국가는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주체라는 점"이라며 "이제 '균형 발전'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소멸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춘석 국회 국토위 위원이 지난 7월 18일 국토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이춘석 의원실

이춘석 의원은 "국토부 장관이 교통망 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한 도로법, 철도건설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정부 투자에 있어 종전과 다른 정책적 접근인 '균형성'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를 강하게 피력했다.

앞서 이춘석 의원은 "국토부는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하면서 전북 사업만 빼놓았고, 국민의힘은 전북도민을 간첩으로 몰고 갔다"며 "앞으로는 균형발전을 외치면서 뒤로는 대한민국 지도에서 전북을 지우려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졸렬하 민낯을 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북차별을 근본적으로 바로 잡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대광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코레일에 전북도민 서울 출퇴근을 어렵게 하는 KTX 시간표도 개선하라 요구했다. 이제 시작이다"고 '균형발전'의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