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서울 서이초 교사 사건 1주기를 맞아 교권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서이초 특별법'이 발의됐다.
민주당 백승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서이초 특별법’ 입법 추진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교육현장의 복합적 위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었던 지난해 서이초 사건의 1주기에 앞서 선생님들이 교육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이초 특별법’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유명을 달리한 교사가 서이초 교사 한 분만이 아니었다"며 "교권보호를 위한 법류안 개정이 이뤄졌지만 충분치 못했고 최근 1년간 학생에게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교사가 57%를 넘었으며 교사의 84.2%는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로 괴롭힘을 당할까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6월 초에는 전주의 한 초등학교 교감이 학생에게 뺨을 맞고 욕설을 듣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교육현장의 현실이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교육활동 보호와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요구를 기반으로 '서이초 특별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서이초 특별법’ 법안들은 △교육 현장의 ‘업무 폭탄’를 해결하기 위한 교원 교육활동 법률 명시 및 지원방안 마련, △학생 분리 조치와 긴급상황 시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의 법제화, △악성 학교 민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학교 폭력 사안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악용을 막기 위한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 명확화 및 교원에 대한 보호·지원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백승아 의원은 지난 교권 보호 방안 마련이 충분치 못했다고 진단하면서 "현장 교원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이번에 발의하는 법안만으로는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밝히고 "더 이상 서이초 사건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이 교육을 지키고,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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