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97%는 '1인 사고'…중대산업재해 규정 더욱 강화해야

강경숙 의원 "언제까지 혼자 죽도록 눈과 귀 닫을 것인가"

조국혁신당 전북책임의원인 강경숙 국회의원은 26일 논평을 내고 "언제까지 혼자 죽도록 눈을 감고 귀를 닫을 것이냐"고 자책하면서 "중대산업재해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논평에서 "전주페이퍼 사망 사고처럼 안타까운 젊은이가 노동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 사건, 2022년 SPL 평택공장 반죽 배합기 끼임사고 사건, 2023년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 엘리베이터 수리기사 추락사고 사건까지 거의 매해 발생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강 의원은 그러나 "이 사고들은 혼자만 있지 않았어도 막았을 참사였다"고 지적하면서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망 사고 중에서 2인 이상의 사망사고는 전체의 3%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97%가 1인 사고"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현재 일부 기업들은 1인 이상 사망 사고 기준을 2인 이상으로 중대산업재해 규정을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뀌면 정부와 기업은 노동자 사망사고의 97%에 대해 책임을 면하게 된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강 의원은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며 A씨 사망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그 책임이 있는 이들을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무엇보다 이같은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법안을 포함해 제도 정비와 예방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물론 중대산업재해 규정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향소가 마련된 전주페이퍼 앞 ⓒ민주노총전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