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병원연계 대안기관 설립' 검토

전북교사노동조합(위원장 정재석, 이하 전북교사노조)은 전주지역 한 초등학교 학생의 교권침해 및 학습권침해 문제와 관련해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북교사노조는 19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시청 아동학대전담팀의 통합사례회는 보호자의 교육적 방임을 인정할 것과 전북특자도교육청은 해당 학생이 병원연계형 Wee센터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호자를 설득하고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위한 병원연계형 대안형공립학교를 설립하라"고 요구했다.

또 "국회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이 의무적으로 진단 및 치료 받을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하고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항(정서적 학대)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북교사노조 주관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 백승아 의원 및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용서 위원장 및 집행부, 가맹노조 위원장(중등교사노동조합 원주현 위원장, 경기교사노동조합 송수연 위원장, 대구교사노동조합 이보미 위원장, 대전교사노동조합 이윤경 위원장, 부산교사노동조합 김한나 위원장, 세종교사노동조합 김은지 위원장, 울산교사노동조합 박광식 위원장, 인천교사노동조합 이주연 위원장) 및 집행부 등 30여 명이 참여해 뜻을 함께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교사들은 학생에게 폭력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아동학대 신고 우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학생폭력 제지 방안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의 구성요건 명확화 ▲학생 분리지도 법제화 ▲정서위기지원 학생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서이초 특별 패키지법’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이와관련해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대책의 하나로 '병원 연계 대안기관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집무실에서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등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대책을 고심해왔고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위한 병원 연계형 대안기관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자는 "병원 연계형 대안기관 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