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임의로 순위 조정, 행안부 정비사업에 선정 안 됐다" 파장

이명연 전북자치도의원, 최근 도정질의 문제 제기

전북자치도가 투자 우선순위를 임의로 조정하는 바람에 행안부의 정비사업 대상에 선정되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15일 전북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이명연 도의원(전주 10)은 최근 열린 '제410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전북자치도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정당한 순위와 다르게 임의로 조정하여 사업을 신청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2년 감사 당시 김제시의 경우 '투자우선순위'대로 신청했으면 선정됐을 지구임에도 후순위로 임의 조정해 행안부로 신청됐고 결국 최종적으로 정비사업에 선정되지 못했다.

▲이명연 전북도의원이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전북자치도의회

완주군은 2020년에 침수피해를 입어 투자 우선순위 3위로 정비사업 선정 대상이었지만 전북도는 사업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아 정비사업에 아예 선정되지 못했다.

이명연 도의원은 "이밖에 선정은 되었지만 재해위험지구 면적을 축소 또는 제외하는 익산시의 사례도 잘못된 행정이라고 감사원이 지적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명연 도의원은 "투자 우선순위는 그야말로 자연재해 발생시 가장 먼저 가장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시급하게 조치를 해야 할 곳을 정한 것"이라며 "재해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는 사업인 만큼 그 어떤 정책사업보다 더 명확하고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순위를 정하는 것이 전북자치도의 의무이며 최종 선정기관인 행안부를 탓할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언제나 예산부족이 문제인 만큼 침수예방과 관련해 국비지원사업에 하나라도 더 선정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지사"라며 "하지만 전북도는 환경부에서 지난해 침수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에 지원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