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출하는 '새만금 사업' 제안…'제2국제골프학교' 사태 우려 신중론 부상

전문가 자문단회의·초청 세미나 각종 의견 쏟아져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내부개발 재수립'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와 분과 자문위 회의를 잇따라 개최하며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제안이 분수처럼 쏟아지고 있어 '제2의 국제골프학교' 사태 방지를 위한 신중한 접근론이 부상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내부개발 재수립과 관련해 올들어 연이어 새만금 분과 자문단 회의'와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새만금자문단은 새만금의 개발과 투자, 해외, 문화예술관광, 신산업 등 분야별 업무와 관련해 주요 정책의 수립 과 운용을 위한 자문에 적극 나서고 있다.

▲새만금개발 전경 항공사진 ⓒ새만금개발청

자문단은 관련 분야 전문가를 2년의 임기로 임명하여 매년 두 차례 이상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는 산업과 금융, 영미권 투자유치, 중화권 투자유치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했다.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현재의 투자 열기를 이어가고 동시에 유리한 입지와 정부 지원 등 새만금만의 다양한 강점을 활용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글로벌 식품산업과 관광‧MICE산업의 기본방향을 고민하면서 항만‧철도‧공항 등 새만금의 우수한 인프라와 수변공간을 잘 연계한 차별화된 선도 사업을 선정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갈수록 치열해지는 기업 유치의 장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며 경제적 인센티브뿐 아니라 현장중심의 민첩한 대응 등 비경제적 인센티브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울러 자국에서 생산하는 기업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유럽의 탄소중립산업법 등 국제 동향에 맞는 기업 유치를 위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새만금 9개 분과별 자문단 활동 외에 5대 특구 조성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도 병행되는 등 알토란 같은 사업을 담아내기 위해 분주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난 20년 동안 제안된 사업을 약간만 뒤틀어 제안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현실을 뒤로 한 채 의욕을 앞세운 청사진도 나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내부개발을 위한 재수립 용역과 관련한 전문가 의견수렴 관련행사를 사전에 알리지 않은 채 제시된 사후에 간단한 대안 내용만 공개하는 '닫힌 구조'이어서 새로운 문제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국제골프학교 문제와 관련해 제2의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 제안과 함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별도의 절차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