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석 의원, 도교육청 차원 유해성 검사 제안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지난 13일 도의회 제375회 3차 본회의에서 '학교 마사토 운동장'의 심각성과 경기도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는 교육 당국의 절대적인 책임이며, 학교생활 중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유해 환경은 무엇보다 우선해 개선해야 하고, 그럼에도 이를 소홀히 한다면 이는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학교 마사토 운동장 비산먼지의 위험성에 관해 여러 차례 언급했음에도, 도교육청은 학교 마사토 운동장 비산먼지를 흙먼지로 인식하고 있을 정도로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현재 도내 학교 2600여 곳 중 마사토 운동장이 2200여 곳 있는데, 운동장 조성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사토의 마모가 심해지면서 비산먼지를 일으켜 운동장에 있는 유해물질과 함께 아이들의 몸에 흡입되어 들어가 규폐증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도교육청 내에 분명한 학교 운동장 관리 부서가 없어 학교 운동장 유해성 검사에 도교육청 체육건강과, 학교안전과, 교육지원청, 학교 등 너무 많은 부서가 업무를 분담해 맡고 있다 보니 학교 운동장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학교 운동장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운동장 관리 부서를 지정하고 명확한 업무 분장을 할 것과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운동장 유해성 검사를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일괄로 이루어져 학교의 부담을 줄이고 학교 운동장 관리 및 유해성 검사 체계를 일원화할 것”을 제안했다.
□ 김영희 의원 "'소방 사각' 컨테이너 안전대책 마련을"
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이 지난 13일 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설건축물(컨테이너)의 소방안전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불법으로 설치 및 용도 변경한 컨테이너의 관리가 매우 미흡한 상황에서, 컨테이너 안전 또한 소방법의 사각지대로써 소방설비 기준이 적용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더욱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3년간 경기도 가설건축물 중의 하나인 컨테이너에서 총 625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에 따른 사망피해는 9명, 재산피해는 35억원 이상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999년 화성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사고 당시, 청소년수련원 1층 건물위에 무려 52개의 화재 위험요소가 많은 컨테이너를 얹어 대형참사를 불러온 점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민 안전을 위해서 자세한 실태조사를 통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충분한 화재 예방, 대응 능력을 갖추기 어려워 주변지역의 위험까지 끼칠 수 있는 컨테이너 등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 소화기, 화재감지기, 대피용 도끼 등 최소한의 소방설비를 반드시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1406만 경기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가 컨테이너 안전에 대해 ‘소방법의 사각지대’라고 머뭇거리지만 말고, ‘적극행정’의 자세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인식 개선과 이에 대한 정책 마련에 도의회와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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