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고 외교안보 대화를 신설한다. 또한 한국과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 속에 불거진 라인야후 사태 관리를 위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중국 리창 국무원 총리,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연쇄 양자회담을 갖고 한중, 한일 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한중 대화 복원 첫발, 시진핑 방한 불확실
한중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보다 활발히 투자할 수 있도록 글로벌 기준에 맞는 지원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고, 이에 리창 총리는 "법치에 기반한 시장화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따라 한중 양국은 2011년 이후 중단됐던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 간의 장관급 협의체인 한중투자협력위 재개에 대해 김 차장은 "양국간 무역, 투자 활성화에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한중 FTA 2단계 협상과 관련해 김 차장은 "그간 추진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화를 넘어서 앞으로는 문화, 관광, 법률 등 서비스 분야에 이르기까지 개방·교류를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한중 외교안보 대화'는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 고위 관료가 참여하는 2+2 대화체다.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며,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의 보루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다만 이날 회담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尹대통령 라인사태 언급, 기시다 총리 "긴밀히 소통"
이어진 한일 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라인야후 사태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라인야후 문제를 먼저 거론했으며 "양국간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게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고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보라는 요구 사항"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네이버의 지분매각이 아닌, 보안 체계 재검토를 요구한 것이라는 의미다.
기시다 총리는 또 "한국 기업을 포함해서 외국 기업들의 일본에 대한 투자를 계속 촉진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 불변이 없다"면서 "한일 정부 사이에 초기 단계부터 이 문제를 잘 소통하면서 협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한일 수소협력대화체도 신설키로 했다. 김 차장은 "글로벌 수소 공급망 확대를 꾀할 수 있게 됐다"며 "수소 관련 표준, 수소에너지 관련 규격, 정책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간의 한일 자원협력대화도 6월 중순에 출범한다. 핵심 광물 공급망 위기에 협력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는 취지다.
윤 대통령과 리창 총리, 기시다 총리는 27일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긴장과 협력이 교차하는 3국 관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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