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며 연일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무산되는 연금개혁의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넘기는 한편, 국민적 관심사인 이슈에 공세적인 위치를 점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정부가 소득대체율을 45%로 제안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가 국민의힘이 "거짓말"이라며 반박하자 "비공식적으로 제시했다"고 재반박하며 "44%와 45% 사이에서 어떤 결단을 할지에 대해 충분히 열려있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안은 22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 안을 정부안으로 거짓말까지 하면서 국민을 위하는 척, 개혁하는 척하는 위선을 멈추라"고 했다.
이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45%안을 제시할 당시 민주당은 50%를 주장하고 있었다"면서 "과거 일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겠다. 팩트(사실)는 그렇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경준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지난 10일 44%를 페이스북에 공식 제시했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45%와 단 1% 차이"라고 했다.
그는 "단 1% 이하의 차이를 두고 이 중대한 문제를 계속 방치하거나 또는 22대 국회로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만약 실제로 연금개혁을 할 의사가 있다면 이 1% 범위 내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다 만나든,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만나든 어떤 방법을 동원해 타결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17년 만에 개혁안을 도출했는데 1% 의견 차를 핑계 대고 없던 것으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된다"면서 "이런 태도라면 실제 연금개혁을 말로만 생색내되 실제 할 의사가 없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의장의 의지도 분명하니 그간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지 말고 대타협을 이뤄내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추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주장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안은 민주당의 입장일 뿐, 정부안도 국민의힘안도 아니"라며 "여야 협의도 안 된 사안을 가지고 민주당안을 정부안으로 거짓말까지 하면서 국민을 위하는 척, 개혁을 하는 척 하는 위선을 멈춰달라"고 했다.
그는 "여야 합의도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고 일방적인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 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나쁜 꼼수 정치"라며 "국민의힘은 미래를 위해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안을 22대 국회 국민 공감 속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 나갈 핵심과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45%를 정부안으로 공식적으로 협의한 바는 제가 아는 한에선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그런 다양한 안이 있었으면 진작에 여야 간 합의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또 그것을 의원들께 보고도 드리고 논의를 했어야 할 사안"이라면서 "지금 21대 국회가 며칠 남았나. 이럴 때 다수 의원들도 아직 그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어제 불쑥 꺼내신 것은 현재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그 상황(채상병 특검안)을 또 다른 쪽으로 함께 부담을 지우고 물타기하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꼼수를 부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했으나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활동을 마무리했다. 여야 모두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올리는 데에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에서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5%로 의견이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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