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이 정부의 KC인증(국가인증통합마크)을 받지 못한 제품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 규제를 둘러싼 혼선에 대해 "정부의 대책 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성 실장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실장은 소비자들의 선택권 제한과 미흡했던 정책 설명을 "부족한 점"으로 꼽으며 "송구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우선 "KC인증을 받아야만 해외 직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침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했다.
또한 "KC인증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 했다.
성 실장은 이어 "정책 발표 이후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하고 먼저 총리실로 하여금 정확한 내용 설명을 추가하게 했으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는 해외직구 KC인증 도입 방침은 전면 재검토하고 KC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 나가도록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성 실장이 밝힌 사과 메시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이 직접 사과 메시지를 발표해 정책 혼선에 따른 비판론을 서둘러 진화하는 한편, 정책 변화에 유연한 모습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해외 직구의 안전성에 관한 여론이 높아진 점을 정책 배경으로 언급하며 "안전성을 강화한 점에 초점을 두다 보니 국민들의 편리에 대해서는 충분 고려되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직구 금지' 조치가 마련되는 과정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3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검토했으나 대통령실이 이에 참여하진 않았다"며 "윤 대통령께 보고된 바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비판하며 당정 협의 강화를 요청한 데 대해선 "법 개정을 해야 하는 만큼 당연히 당정 협의가 이뤄졌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의 경우 KC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대책을 발표했으나 소비자들의 비난이 커지자 19일 사실상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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