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제부안군산을)이 군산과 김제·부안 등 새만금 3시의 행정통합보다 '특별자치단체연합'으로 가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원택 의원은 16일 방송된 'KBS전주라디오의 시사 프로그램인 '패트롤전북 특집 대담'에 출연해 "김제와 부안, 군산 등을 통합해서 통합시를 만들 경우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광역단체가 지원하는 재원대책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현 정부에서는 재정적 인센티브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시가 만들어질 경우 통합시장 (선출)은 인구가 많은 지역에 유리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제도적으로도 소외지역이 없도록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택 의원은 "행정적 통합과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 정부 차원에서 안(案)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따라서 당분간은 3개 시의 행정통합보다 '특별자치단체연합'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했다.
'새만금 특별자치단체연합'은 새만금과 주변의 군산과 김제, 부안 등 3개 기초단체를 하나로 묶는 것으로 행정통합과는 궤를 달리한다.
이원택 의원은 "특별자치단체연합은 4년전부터 여러 차례 토론을 하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 왔다"며 "군산은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김제시와 부안군, 의회 등은 동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이원택 의원은 "기본적으로 조속하게 '특별자치단체연합'으로 가야 한다"며 "다만 이 역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광역도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완적 입법이 필요하다"고 거듭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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