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당초 폐지했던 민정수석비서관실을 재설치하고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장을 임명한 데 대해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검사 출신 민정수석과 다수의 검사 출신이 포진할 민정수석실 설치는 검찰국가를 더욱 공고화하는데 악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비판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제 갈 길 가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과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대선 공약을 파기한 것으로 모자라, 다시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며 "사정라인 장악 우려는 물론 사실상 '대통령 직속 특수부' 신설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검사로 채운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켰다"고 했다.
이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부활이 민심 청취 기능의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김대중 대통령 또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설명했다"며 "민심 청취 기능의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 부활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부터 들어야 한다. 정작 민심 청취 기능을 하는 시민사회수석실은 현재 공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청와대로 수렴되는 무분별하고 광범위한 정보수집의 문제점은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고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조직을 두지 않겠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던 것 아닌가"라며 "민정수석실 부활로 검찰·경찰 등의 사정기관에 대한 장악력이 강화되고 대통령실의 정보수집이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은 검사 출신으로 임명되었고, 민정수석실은 산하에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현재 이시원 전 검사)과 법률비서관(현재 이영상 전 검사), 신설되는 민정비서관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민심 청취보다는 사정기관 통제와 사법 리스크 방어에 더 용이해 보이는 구성"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신임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김주현 전 법무부 차장에 대해 "문제의 인사"라며 "단순히 그가 검사 출신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쓴 사건들을 수사지휘해 비판 받았던 인사"라고 꼬집었다.
김 신임 민정수석은 과거 서울중앙지검 3차장 재직 당시 맡았던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인사청탁 그림로비 의혹 수사에서의 직권남용 무혐의 처분, 한명숙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에서의 무리한 기소·표적수사 등을 언급하며 "2012년 참여연대는 김주현 검사를 '검찰권 남용 정치검사'로 선정한 바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위해 검찰권을 남용해 온 검사가 민정수석이 되었을 때 귀를 기울일 방향이 민심일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총선에서 드러난 시민들의 목소리는 명확하다. 검찰 등의 사정기관이 사법 리스크를 마주한 대통령을 보위하거나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기 위해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민정수석 신설의 이유로 감히 '민심'을 언급하지 말라. 진심으로 민심을 듣겠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기만을 멈추고, 민정수석 신설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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