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과 관련 "현재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올해는 정원규모를 현행대로 선발하고, 내년부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의대 증원규모와 시기를 정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30일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저는 의대정원의 단계적인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여당 중진의원이지만, 국민 편에서 국민의 가장 절박한 민생인 의정갈등 해법에 대해 합리적 대안에 대해 고언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지금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말씀 드리겠다"며 "의정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때 앞으로 다가올 진짜 의료대란"을 7가지 현상으로 나누어 제시했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수련(대학)병원 의사 부족으로 인한 환자 피해 확대 △병원 경영난으로 인한 의료계 줄도산 △병원 관련 산업(제약, 의료기기, 소비재 등)에 대한 재앙적 타격 △의과대학의 국제 경쟁력 약화 △의과대학 올해 학사 일정의 파행 △필수의료에 대한 사회적 책무 의식 훼손 심화 △내년도 공중보건의·군의관 인력 부재 등을 들었다.
안 의원은 특히 "환자의 검사 및 치료 시기가 이미 지연되고 있음은 나타나고 있는 사실"이라며 지금의 의정갈등 상황이 지속될 경우 "수련(대학)병원의 경우에는 의사 부족으로 교수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진료가 축소되고 환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의료대란으로 인한 병원 경영난과 관련해서도 "수가가 낮은 임상진료과(소아과, 가정의학과, 치과 등)는 축소되거나 문을 닫을 것"이라고 전망했고, 공중보건의 인력 부재현상에 대해서도 "공중보건의가 없으면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의사 부족으로 지역 의료 기반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의료개혁의 명분으로 지역·필수의료 기반의 강화를 내세운 바 있는데, 현재의 의정갈등이 오히려 그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비판한 셈이다.
안 의원은 "(정부안대로 의대정원이 증원될 경우) 우수 이공계 인력이 대거 의대로 이동하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먹여살릴 IT, BT, AI 인력의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의대증원은 1년 유예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점진적인, 그리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계적 증원 규모와 시기를 정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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