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앞두고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먹거리 물가‧기름값 등 민생 현안을 언급해 이번 회담 의제로 민생 현안을 앞세울 것임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께서 영수회담을 제안하셨다.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께서는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라고 준엄하게 명령하셨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라며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 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어섰다"며 "5개월 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서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것 같아서 참으로 걱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미 과일‧채소 중심의 기록적인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 평균을 넘었다"며 "35개 회원국 중에 무려 세 번째로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고유가 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 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태연하게 말하고 있다"며 "마치 지난해에 '상저하고'를 노래 부르던 상황과 같다.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업계의 팔을 비트는 방식으로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하다"며 "우리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제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막연히 희망주문만 외울 게 아니라 실질적 조치로 국민 부담 덜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며 "그러나 민주당의 추경 요구에 대해서 대응하는 윤석열 정부 경제당국의 상황 인식이 매우 안이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추경 요구를 했는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반대의 뜻을 내놨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에둘러서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며 "현재 우리 경제의 현실과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민생의 고통을 주요 경제 당국 인사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지금 분기별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2022년 4분기 0.3% 감소한 이후 4분기 연속 0%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며 "지금은 뚜렷한 사유가 글로벌 환경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속에서 우리 경제 성장이 경제 성적표가 아주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물가‧고유가‧고환율로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고 민생이 파탄 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추가경정 예산을 제안한 것"이라며 "국민을 살리고 경제를 회복하자는 특단의 조치를 좀 같이 해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경제 위기의 원인이 정부의 무능에도 있다"며 "특히 재정 관리 능력이 최악이다. 어려운 민생을 돌보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세수 확보를 한 이후에 지출 구조조정을 같이 수반했어야 한다"며 "감세에 기반한 세수 기반을 약화시킴으로 인해서 도리어 지금 재정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은 민생 추경으로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확장적 재정,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 경제 정책의 근본적인 기조 전환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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