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국민의힘, 마산합포구) 당선인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장 선출 방식과 그에 따른 국회의 역할에 대해 언급했다.
국회의장 선출 방식과 그로 인한 문제점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명히 개선되어야만 하는 합당한 주장이다.
지금 국회의장 선거는 초등학교 반장선거보다 못하다. 시대에 뒤떨어진 과거에 얽매인 낡은 제도다.
국회의장 당선 직후 당적을 버리고 무소속이 되지만, 다수당 내 경선과정에서 이미 정파의 포로가 되었기에 초당파적 운영이 힘들어진다.
제1당 주류나 강경파는 국회의장의 권위 책임은 아랑곳않고 자신들의 하수인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때문에 의장이 조금이라도 중립적으로 신중을 기하면 곧바로 욕설이 쏟아진다.
자신을 뽑아준 다수당 내 현역의원 압박도 무섭지만 당내 극성지지자들의 문자폭탄이 쏟아져 스마트폰이 자칫 고열로 터지지 않을까 걱정할 정도로 뜨거워진다.
현행의 국회의장 선출방식, 분권의 시대정신과 정반대인 제왕적 당대표 시스템, 이들은 우리 국회를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가는 악습이다.
국회의장은 300명 국회의원 모두의 신뢰를 받은 의원이 선출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당파의 포로가 되는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 국회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선출된 국회의장이 없었다.
국회의장이 당파적인 압력을 받고 중립성을 잃는다면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것을 방해 받을 수 있다.
또한, 국회의장이 당내 경선에서 선출되는 현행 방식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에 따른 선출 방식을 도입하여 국민적으로 신뢰받는 국회의장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형두 의원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사례를 들어 국회의장이 어떻게 다수당 내 경선에서 벗어나고 국민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19대 하반기 국회때 다수당내 강경파, 당시 다수당인 여당주류 강경파의 압력에서 벗어나 여야협상을 이끌었던 국회의장이 있었다.
당시 여당 주류의 의심을 받고 본회의장에서 친정 여당의원들에게 비난도 자주 받았는데 정작 국회선진화법을 정착시켰고, 2년동안 예산안을 국회법 기한내 통과시켰다.
세월호 특별법 같은 쟁점법안, 이완구 총리후보자 인준처럼 여야가 팽팽하게 맞섰던 쟁점들도 순조롭게 마무리했다. 바로 정의화 국회의장.
당시 정의화 의장이 박근혜 정부시절 152석 다수당 여당인 새누리당 경선에서 직전 여당대표였던 황우여 의원을 더블스코어로 따돌리고 후보가 된 것부터 이변이었다.
온화한 성품의 황우여 전)대표가 청와대와 친박주류의 국회의장 내정자였는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정의화 101표:황우여 46표. 언론에서도 당연히 황대표 선출을 예상했고 정의장은 비주류 매버릭(maverick) 이었다.
당시 야당 민주당도 새누리당 내부경선 결과에 놀랐다.
특히 의장 취임이후 야당과 자주 상의하는 모습을 보이자 여당 내부에서는 시종 의심했다. 대선출마를 위해 야당과 손잡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다.
정의장이 이같은 독자행보를 했던 까닭은 국회의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여당주류, 강경파에게 신세진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포은 정몽주 선생의 후예라는 자부심이 대단해 아슬아슬하다 싶은 순간에서도 여당주류의 압력을 견뎌냈다.
당시 여당실세였던 이완구 원내대표도 나중에 총리인준 받는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정의화의장의 도움을 받았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법정기한 내 예산안 국회통과라는 첫 기록에 안도했다.
만약 국회의장을 다수당내 경선으로 선출하고 본회의에서는 찬반투표하는 현행의 방식을 버리고 국회법대로 하면 정말 국민의 존경을 받은 국민의장이 탄생할 수 있다.
제1당내에서도 여러 후보가 경쟁할 때 제2당에서 그나마 신뢰할 만한 인물에 표를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의장 당선과 함께 무소속이 되는 국회의장도 여야에서 골고루 지지를 받아서 다수당내 강경파, 여당주류의 압력에서 벗어나 여야원내대표에게 진정한 협상을 종용할 수 있다.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국회법대로 하면 된다. 국회를 이끌고 싶은 중진 누구나 출사표를 던지고 본회의에서 정견을 발표하고 선택받으면 된다.
무기명 투표, 과반득표. 과반이 없으면 2차투표, 3차투표(아래 3항)로 정하면 된다. 그래야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다시 살아난다.
요즘 초등학교 반장선거에도 하지 않는 찬반투표, 조선노동당에서 하는 방식. 대한민국 국회와는 걸맞지 않는다.
민의의 전당, 숙의정치의 지도자여야 할 국회의장이 총대매고 총선민의를 짓밟은 일이 사라질 것이다.
민주당이 절대다수당이라고 독주하면 총선민의를 오도하는 것이다.
4.10 총선 254개 지역구에서 민주당은 약 50.5%, 국민의힘은 45.1% 득표했다.
최고득표자 1인만 뽑는 소선거구제 때문에 지역구에서 민주당은 161석(63.4%), 국민의힘은 90석(35.4%)을 차지했다.
민주당은 5.4%포인트 차로 지역구 71석을 더 얻었다.
하지만 비례대표 1당은 국민의힘 계열이고 민주당은 오히려 2당. 조국신당은 3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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