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가 더불어민주당의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위법·부당 혐의가 발견됐다며 양 후보의 딸과 대출 모집인의 혐의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중앙회 MG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반에서 확인한 결과 (양 후보 딸 명의로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융가독원의 검사지원을 받아 양 후보 딸에 대해 대출을 실행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이같은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반에 따르면, 양 후보의 딸은 대구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기업운전자금 11억 원을 대출했다. 이 가운데 5.81억 원은 대부업체에 이체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어머니인 양 후보의 아내에게 이체했는데, 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이유는 당시 투기지역 등에 대한 대출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돼 아파트 매입자금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검사반은 설명했다.
양 후보의 딸이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도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났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와 대출 이전에 폐업한 경우 등이 발견됐다고 이들은 밝혔다. 또 명세표상의 업종과 다른 경우,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주소지와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나타났다고 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은 과거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우회하기 위해 위법·부당하게 취급된 혐의가 있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양 후보 딸과 대출모집인은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며, 대출 금액인 11억 원 전액을 회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여전히 양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앞서 이날 오전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여의도 중앙당사 기자간담회에서 "(양 후보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그 내용은 국민들께서 평가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복현 금감원장이 양 후보의 대출을 두고 '불법'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금감원장이 갑작스럽게 검증에 뛰어든 느낌이 든다"며 "총선을 앞두고 네거티브 공세에 금감원이 관여하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양 후보는 앞서 편법 대출 논란이 일자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아파트를 처분해서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긴급히 갚겠다"며 "관련 논란으로 걱정을 끼친 점 사죄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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