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일 4.10 총선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의정 갈등과 관련해 "고질적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바로 국민이 선출한 정부의 역할"이라며 속도조절 요구에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실에서 가진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를 잘 알면서도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공직생활을 할 때부터 대통령이 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운 길을 가지 않았다"며 "회피하고 싶은 인기 없는 정책도 국민에게 꼭 필요하다면 국익에 꼭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실천하며 여기까지 왔다"고 했다.
총선 정국 속에 의정 갈등이 '정권 심판론'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부상하면서 국민의힘 총선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2000명 증원' 숫자에 얽매이지 말고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에도 호응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정치란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제가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고통에 신음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보았기 때문이다. 누군가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보며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개혁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의료현장 이탈한 불법 집단행동, 수입 감소 걱정 때문?"
의정 갈등의 핵심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대해선 여러차례 당위성을 강조하며 비타협적인 태도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의사들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거꾸로 국민의 목숨의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사고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 부담 완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필수의료 투자계획 등 정부가 여러차례 발표한 대책을 망라하며 "그동안 의사들이 주장해 온 과제들을 충실하게 담았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그런데도 지금 전공의들은 50일 가까이 의료 현장을 이탈해 불법 집단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오로지 하나, 의사 증원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다"고도 했다. 또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들 가운데 1위"라며 "20년 후에 의사가 2만 명이 더 늘어서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사들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년 뒤 의사는 2만 명이 더 늘어나지만, 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는 그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고 추계했다.
윤 대통령은 거듭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며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지역의료와 수도권의료 간의 소득 격차는 줄어들어도 전체적인 의사들의 소득은 지금보다 절대 줄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동안 역대 정부는 의료 문제를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왔을 뿐,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저는 의료는 안보, 치안과 같이 국민의 안전에 관한 것이므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개혁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에서는 일시에 2000명을 늘리는 것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비난한다"며 "결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의하실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언급하며 "2035년까지 최소한 1만 5000여 명의 의사를 확충해야 한다"며 "이에 더해 고령화에 따른 보건산업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당연히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고 오히려 줄였다"면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단체의 요구에 굴복해 2006년까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351명이나 감축했다"고 했다.
또 "최근 미용 성형 의료로 의사가 매년 6~700 명 가까이 빠져나가고 있다"며 "결국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들은 20년 전에 비해 매년 1000명 가까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해집단의 위협에 굴복해서 증원은 고사하고 351명 정원 감축에 찬성한 것이, 결국 지금의 심각한 의사 부족 사태를 초래했다"며 "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한국의 인구 대비 의사 수, GDP 대비 높은 한국의 의료비 비중 등을 상세하게 언급하며 "2000 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다. 정부는 통계와 연구를 모두 검토하고, 현재는 물론 미래의 상황까지 꼼꼼하게 살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 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꼭 2000명을 고집할 이유가 있냐고, 점진적 증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다"면서 "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단계적 증원 방안에 대해선 "마지막에는 초반보다 훨씬 큰 규모로 늘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다"면서 "의대 지망생의 예측 가능성과 연도별 지망생들 간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증원 목표를 산술평균한 인원으로 매년 증원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했다.
다만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면서 "더 타당하고 합리적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이라고 했다.
의료계가 통일된 안을 제출하면 의대 정원 문제도 대화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뜻이지만, 윤 대통령이 2000명 증원 방침에 확고한 입장을 피력한만큼 의료계의 호응이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노동계 파업 강경대응 언급하며 "의료개혁도 마찬가지"
의료 사태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국정운영 사례들을 언급하며 여론에 휘둘리지 않는 강경한 대응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지난 2022년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 대응했던 선례를 들며 "선량한 화물차 기사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했고, 결국 사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했다.
또한 "건설 현장의 건폭에 대응할 때도 노조 단체와 지지 세력들은 정권 퇴진과 탄핵을 외치며 저항했다. 만약 그때 물러섰다면 건물과 산업시설 건설에 엄청난 차질이 빚어지면서 경제와 일자리에 악영향을 끼쳐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갔을 것"이라고 했다.
긴축 재정 기조에 대해해서도 "여당과 지지자들도 반대했다. 앞으로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 건전재정이 말이 되냐는 얘기를 숱하게 들었다"며 "우리 정부 출범 시 6~7%에 이른 물가가 건전재정 기조가 아니었다면 지금도 2~3%대로 잡히지 않았을 것이고, 과도한 국채 부담으로 국채와 회사채 금리가 치솟았을 것이고, 고금리 시대에 금융시장 안정을 기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일관계까지 언급하며 "망가진 한일관계를 개선하려고 했을 때는 당 안팎에서 지지율 걱정을 했다"면서 "그런데 지금 연간 천만 명 가까운 양국 국민들이 상호 방문하고 있고 양국 기업들의 협력은 활발해지고 경쟁력은 향상됐다"고 자평했다.
또한 "원전(핵발전) 정책 정상화는 탈원전 세력들의 강력한 저항을 받았다"면서 "하지만 결국 원전(핵발전) 생태계가 살아났고 우리 모든 산업 생태계가 활력을 찾게 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의료개혁도 마찬가지"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를 어떻게 대통령이 유불리를 따지고 외면할 수 있겠나"고 했다.
그러면서 "역대 어느 정부도 정치적 유불리 셈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이렇게 방치돼 지금처럼 절박한 상황까지 온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했다.
특히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내서 이 자리에 세워준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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