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 정치개혁의 핵심 과제로 위성정당을 금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약속했다. 거대 정당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선거제도 개혁으로 제3의 선택을 통한 선의의 정책 경쟁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 지역구 의석(254석)이 국회 의석(300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거대 양당에 유리하다. 연동형은 소수 정당도 정당 득표율에 따라 국회 의석을 점유할 수 있으므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제도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위기극복·국민통합 선언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치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개혁을 약속했다.
"적대적 공생이라 불러 마땅한 거대 양당 체제 속에서 우리 민주당이 누려온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겠습니다. 51%이면서 49%를 완전히 배제한 채 100%를 모두 차지하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가, 선택을 제한하고 제3의 선택을 막았습니다. 그 결과 국민은 울며 겨자 먹기로 차악을 선택해야 합니다."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 개혁으로 제3의 선택을 통한 선의의 정책 경쟁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반드시 금지시키겠습니다. 피해를 입은 정당들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필자는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약속을 믿고 600여 명의 지식인과 함께 대선 선거일을 며칠 앞두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적 지지 선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 약속을 뒤엎고 위성정당을 다시 만들었다.
국민의힘은 애당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며 병립형 회귀를 주장했고, 준연동형을 유지하면 위성정당을 설립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진지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는 심지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하고 병립형으로 회귀하려고 하였다. 그러다가 각계의 광범위한 비판에 직면하자 준연동형을 유지하는 대신 노골적으로 위성정당을 설립했다.
이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형해화하여 4년 전보다도 더 후퇴했다. 과거 병립형보다도 소수 정당에 더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커졌다. 소수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수가 한 석 줄었을 뿐만 아니라 의석 배분 규칙도 위성정당에 더 유리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직접 만든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는 물론 스스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임을 표방하는 조국혁신당은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아 준연동형에 따른 의석 배분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
반면 거대 양당과 차별화하는 소수 정당인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녹색정의당 등은 지역구에도 후보를 냈으므로 만일 지역구에서 몇 석이라도 당선되면 준연동형에 따른 의석 배분에서 지역구 의석만큼 손해를 보게 되어 병립형보다도 더 불리하다. 또한,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 기호 3번과 4번을 차지함으로써 위성정당이 없었다면 기호 3, 4, 5번을 차지했을 소수 정당들이 기호 5, 6, 7번을 차지하게 되어 지역구 선거에서도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정치개혁 약속을 믿고 그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은 이번 비례대표 투표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더불어 몰빵'에 동조할 것인가? '준위성정당'으로서 기득권 양당 독점체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기는 마찬가지인 조국혁신당을 선택할 것인가? 당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것이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정치개혁을 바랐기 때문이라면, 비례대표제를 왜곡해 거대양당의 기득권 정치를 강화하는 위성정당이나 준위성정당에는 표를 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위성정당과 준위성정당들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성정당 심판 유권자 운동"이 일어나야 할 때이다.
*위성정당 심판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 링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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