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범야권 세력과 연합해 창당한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공천을 두고 쪼개질 위기에 처했다. 시민사회에서 추천한 여성 비례대표 후보 두 명이 '반미'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가운데,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병역 기피'를 이유로 탈락시키자 시민사회 측이 "민주당이 선을 넘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는 14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연합에 임태훈 후보에 대한 부적격 결정 철회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오늘 중으로 상임위에서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된 임 소장은 전날 더불어민주연합으로부터 ‘병역 기피’를 이유로 탈락 통보를 받았다. 이의 신청을 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임 소장은 이날 <프레시안>과 한 인터뷰에서 "제가 스스로 물러나는 일은 없다. 스스로 물러나면 시민 사회 운동진영이 파렴치한 범죄자 집단으로 몰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관련기사 : 임태훈 "내가 병역 기피? 허위사실…스스로 물러나는 일 없다")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 위원장인 김상근 목사는 임 소장의 컷오프에 대해 "대단히 충격적"이라고 했다. 그는 "임 소장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상당한 시대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를 갖고 있다"며 "정치를 하는 분들이 그걸 보지 못하고 득실을 따진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뤄야 할 가치가 있다면 실(失)이 있더라도 관철하고 나가는 것이 미래를 위한 정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후보 심사위원인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임 소장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부적격 결정을 한다는 것은 국민적 눈높이에 어긋나는, 맞지 않는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면서 "그런데 국민적 눈높이 운운하면서 견강부회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태훈 후보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김근태 재단에서 최근 인권상을 받았다"며 "너무 모순되는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인류 사회의 보편적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선을 넘었다고 보는 것"이라며 "선을 넘은 것에 대한 대처는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더불어민주연합이 철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탈퇴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굉장히 강력한 항의 행동부터 시작해서, 단순히 심사위원회만 대처하는 게 아니라 인권 단체와 시민사회와 논의해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만일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상상 초월 수준의 강력한 항의 행동도 논의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박 공동대표는 "아침에 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대표께서 '너무나 죄송하다'고 김상근 위원장께 연락은 했다"고 전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양성을 품어야 하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연합 정당으로써 임 소장 같은 사람을 후보로 내지 못한 것이 매우 안타깝다. 임 소장이 국회로 입성할 그날을 위해 진보당도 함께 연대한다"고 밝혔고, 새진보연대 소속의 사회민주당도 입장문을 통해 임 소장 컷오프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번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군인의 인권을 위해 헌신해 온 임태훈 국민후보의 낙천에 대해 정말 많은 분이 재고하라는 의견을 밤사이에 보내오셨다. 그 의견에 공감하고 동의한다"며 "우리 민주당이 원칙에 더욱 철저한 정당이 되어 사회적인 편견과 부당한 정치공세에는 단호하게 맞서면 좋겠다"고 썼다.
한편 시민사회측은 여성 후보였던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정영이 전국농민회총연맹 구례군농민회장이 자진 사퇴한 자리엔 이주희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와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재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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