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대통령실은 "수사를 방해하거나 차질이 빚어진다는 건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이 대사가 공수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소환이나 수사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 돌아온다는 약속을 하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출국금지 조치 이후에도 수개월 동안 한 번도 소환을 하지 않았다"며 "언제 소환해서 언제 조사할 줄 알고, 고발됐다는 이유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또한 "공수처도 이런 부분들을 잘 조율해서 출국 금지가 해제되고 지금 호주대사로 호주에 간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가 이날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었다"고 밝힌 입장과 같은 맥락이다. 법무부는 "출국금지심의위원회에서 더 이상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어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또 "고발장이 작년 9월 공수처에 접수된 이후로 출국 금지 조치가 수회 연장됐음에도 단 한 번의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고, 증거물을 임의 제출하면서 향후 조사가 필요할 경우 적극 출석해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폭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돼 공수처 수사를 받아온 이 전 장관의 출국 논란은 주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불거졌다.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사실이 알려진 뒤 법무부는 그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8일 출국금지 조치를 해재했으며, 그는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킨 초유의 사태"라며 외교부·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의사를 밝혔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윤 대통령이 장관들과 공모해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보내 도피시켜, 대통령실이 연루된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고의적,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하려고 권한을 남용했다"며 윤 대통령을 비롯한 법무부·외교부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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