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전공의 업무공백에 PA간호사 적극 활용"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진료지원 간호사(PA) 시범사업을 통해 이분들이 전공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병원 운영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한다"며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백이 발생한 의료현장 대책으로 적극적인 PA 투입을 강조하며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성장해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의 경력 발전체계 개발과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공보의와 군의관을 기존에 소속됐던 병원을 중심으로 투입하고, 병원이 필수과목의 전문의와 간호사를 신규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해 추가 인력 투입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빅5 병원은 중증, 희귀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 환자에 대한 보상은 줄이겠다"면서 "비중증환자를 지역의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수련 과정의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국민이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의료 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이냐"면서 "지금 의료시장의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증가한 GDP(116배), 국민 의료비(511배)에 비해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면서 "같은 기간 의대 정원이 1380명에서 3058명으로 겨우 2.2배 증원됐다"고 했다. 의료수요 대비 의사 수가 크게 부족해졌다는 것이다.

또한 전체 대학 정원이 7.5배 증가해 의대 정원 비중은 "2.3%에서 0.7%로 3분의 2 이상 크게 감소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기간에 배출된 변호사 수는 연간 58명에서 1725명으로 30배가 늘었다"면서 "국민들은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의료 서비스는 오히려 후퇴했다"고 비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거듭 의대 정원 증원 방침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의사들이 수도권과 피부미용을 비롯한 비필수 분야로 몰리는 쏠림 현상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닌 틀린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울산대 의대의 경우 한 학년에 정원 40명, 전체 예과 2년, 본과 2년 해서 총 정원이 240명인데 의과대학 전임교원이 650명"이라며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0.4명"이라고 했다. 또한 "성균관대 의대의 경우 한 학년 정원 40명, 총 정원이 240명이고 전임교원이 490명"이라며 "교원 1인당 가르칠 학생 수가 0.5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교수 1인당 법정 정원이 8명인데, 현재 의과대학 평균이 1.6명에 불과해서 전임교수 수도 넉넉한 상황"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현재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수련하는 전공의가 8724명으로 전체 의사 2만3284명 중 37.5%를 차지하고 있는 매우 기형적인 구조"라며 "지금까지 대형병원이 젊은 전공의들의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