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신임 녹색정의당 원내대표가 취임 인사차 여야 원내대표를 접견하고 민생·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그는 국민의힘 측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 협조와 의료대란 강대강 대치 중재를, 더불어민주당 측엔 선거제 개혁을 통한 양당정치 해소와 다당제 연합정치 실현을 각각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지금 같은 극단적인 대결‧혐오정치 체제에서 각자가 속한 자기 당 혁신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며 "37년간 지탱해온 양당의 과두체제, 이 체제를 교체해야 된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퇴행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도 다당제 연합정치가 효율적"이라며 "불완전한 준연동형제를 가지고 또 위성정당이 반복돼선 안 되잖나. 총선 마치고 완전한 선거제도, 교섭단체 기준도 국제적 기준을 고려해서 5석 정도로 하향하는 선거제 정치개혁을 21대 국회 안에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희가 비례연합정당은 참가하지 않지만, 지역구 연대와 정책공조는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다"며 "당 상황이 많이 어렵겠지만 국민들의 삶을 생각할 때 정책공조는 어렵더라도 서둘렀으면 좋겠다"고 오는 22대 총선에 있어서의 민주당과 녹색정의당 간 정치연대 또한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야권 단독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심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피해자) 1만 명 중에 7200명이 2030 세대다. 저출생 가지고 정부·여당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다 결혼과 출산을 앞둔 분들"이라며 "이게 얼마나 시급한 민생이고 또 저출생 대책인가,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여당에서 좀 더 관심을 밀도 있게 써주셔야 되지 않나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선 구제 후 회수' 조항을 두고 '재정파탄을 초래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를 언급하며 "절대 그렇지 않으니 (여당이) 살펴봐 달라.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반환금 반환사업 등을 (선구제 후회수 방식으로) 하고 있지 않나. 그걸 연장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접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그렇게 하시는데 전세사기 대책에 대해선 일언반구 관심도 없다. 그런 점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정부·여당의 주장은 그냥 무관심이고 외면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그 점을 윤 원내대표께 충분히 말씀 드렸다"고 전했다.
심 원내대표는 의대정원 확대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 간 강대강 대치에 대해서는 "의대 증원에 대해선 저희도 같은 생각이고 국민들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면서도 "의료계에서 이야기하는 '시스템 혁신 없이 증원만 해도 되냐' 이런 말도 상당히 진실을 담은 주장"이라고 지적, 여당의 중재 역할을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정부가 지금 공권력을 앞세워서 좀 공포를 놓고 일방적으로 가는 상황이니 이게 파국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의 방법론을 지적하는 한편 여당에는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만들고 대화와 타협의 자리를 국회가 나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인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밖에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여당의 협조와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의견 등을 윤 원내대표에게 피력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부가 함께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공감은 한다"면서도 "다만 국회 마지막까지 숫자로 밀어붙이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여야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랫동안 숙의하고 합의해서 처리하는 그런 관행이 좀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날 야권의 단독처리에 불편함을 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선 "다같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만 그 관심의 초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정부 조치를 당분간 지켜보시고 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절한 시점이 되면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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