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원 등 7명 고발

"1월경 선거구민 20여명 식당 모이게 한 후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등 총 7명을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7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에서는 선거사무원 등이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같은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전경. ⓒ프레시안(조민규)

또한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2항에서는 선거운동기간전에 그 밖의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등 7명은 1월경 선거구민 20여 명을 식당에 모이게 해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했다"며 "선거구민에게 15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과 예비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60여 일 남은 시점에 예방과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면서 "기부행위와 같은 중대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