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한동훈이 노태우? 윤석열의 장세동일뿐…편의점의 원 플러스 원 관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관계에 대해 "역사적으로 전두환과 노태우의 관계로 비유하는 사람도 있던데 저는 전두환과 장세동 정도로 본다"고 평가했다. 육사 16기 장세동은 '심기 경호'라는 말을 탄생시킨 원조 하나회 출신 정치인이다.

이 연구위원은 5일 전북CBS <노컷뉴스 전북의 오늘>에 출연해 '정치인 한동훈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과거 윤석열 전 검사가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윤석열 전 검사가 패소했고 항소심에서 윤석열 전 검사가 이겼다. 1심 판결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윤석열과 한동훈의 친분 관계를 인정했다. 제가 평가하기에는 한 몸이거나 또는 편의점식으로 말하자면 '원 플러스 원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역사적으로 전두환과 노태우의 관계로 비유하는 사람도 있던데 저는 전두환과 장세동 정도로 본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장세동 씨가 과거에 전두환을 '심기 경호' 한다는 유명한 말을 했잖나. 전두환 각하 심기가 편해야 국정이 잘 된다, 이런 말을 만들어서 산책로 평탄화 작업을 시키거나 새똥을 치우도록 했다. 그래서 한동훈 전 검사도 윤석열 심기를 경호한다는 측면에서 (여당 대표직에) 임명될 것이다(라고 봤다.)"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윤석열 사단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역사의식이라든가 가치를 중심으로 뭉친 것이 아니고 이해관계에 따라 뭉친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해관계 방향이 다르면 배신의 늪에 빠질 수 있다, 그렇게 보지만 윤석열 전 검사의 성정상 한동훈 검사는 윤석열 전 검사를 넘어설 수는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본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김건희 영부인이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저는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사건에 관련해서 제가 중앙검사장실에서 수사 지휘를 했다. 그것이 이성윤 검사가 있을 때 수사를 충분히 했는데 왜 기소하지 못했냐. 그러니까 특검에서 나올 것이 없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그것은 그 수사 현실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바로 알 수 있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주가 조작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계좌 자료, 주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것을 제가 확보해서 자료를 분석해 놓았고 후임 검사장이 공범을 수사해서 기소했고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씨 관련 자료가 나왔잖나. 그러니까 이제 국민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 왔고 수사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까 특검이 힘을 받게 됐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제가 이렇게 버티고 수사를 차근차근 해 왔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 연구위원은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사건뿐만 아니고 (대장동 특검법 등 쌍특검에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됐잖나. 자기 가족을 수사하라고 국민이 통과시킨 법을 거부하는 것을 보고 제가 뻔뻔하다고 표현했다. 예를 들어 제가 중앙검사장인데 제 가족을 수사해 달라고 고발장이 오면 제가 이것은 수사할 수 없으니까 제가 마음대로 기각하고 그럴 수는 없잖나. 이것이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는데, 수사 지휘에서 배제됐다'는 주장에 대해 "중앙지검 옆 건물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서슬 퍼렇게 지켜보고 있고 중앙검사장은 인사권도 없고 또 대검에서 수사비를 배정해 주지 않으면 수사비도 충분히 줄 수가 없다. 윤석열 전 총장은 또 저한테 눈에 뵈는 것이 없냐, 이렇게 막말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하물며 검사들은 얼마나 부담을 느끼겠느냐"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 가족 사건의 수사 지휘를 배제했다. 수사 지휘를 배제했으니까 마음껏 수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 (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건) 3건 외에 나머지 사건은 다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지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즉 김건희 영부인 연루 사건을 조사하다가 다른 사건이나 인사 부분에서 불이익이 올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에 검사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이다.

이 연구위원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前) 사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두고 "이 정부 들어서 지금까지 주야장천 야당 대표에 대한 것만 수사하고 반면에 용산이라든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해서 가족 사건은 수사를 하지 않고 있지 않나? 이런 것으로 보면 윤석열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할 수만 있다면 타깃으로 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본다"라며 "그렇지만 제 감으로 쉽게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 재판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연구위원은 최근 4월 총선에서 전북 전주 지역 출마를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