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최초로 이주민 재선 국회의원이 된 정의당 이자스민 의원이 8년 만의 국회 복귀 신고식에서 이주민 권리 증진을 위한 '이민사회기본법' 제정 의지를 밝혔다.
이자스민 의원은 1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등원 인사 자리에서 "이주민 정책 주무부처 신설은 대한민국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며 "250만 이주민을 대표해 이민사회기본법 발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직을 지냈던 이자스민 의원은 "초선의원 당시에도 발의한 이민사회기본법은 시기상조라는 평가와 함께 폐기되었지만, 그동안 대한민국은 '저출생' 국가에서 '인구소멸' 국가가 되었다"며 "이주민의 삶 역시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한국에는 250만 이상의 이주민이 있다. 국제결혼, 이주노동을 포함하여 이주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고, 자신의 자리에서 '동료 시민'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삶은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이주노동자 산업재해는 꾸준히 증가했다. 2019년부터 이주노동자의 체불임금 총액은 1,000억 원대를 웃돌고 있다"며 "이들이 기댈 곳은 '착한 사장님'이 아니라, '법적 안전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주민 정책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12개 부처에 퍼져있다"며 "이제 대한민국에도 '이주민 정책 주무 부처'가 필요한 때"라고도 했다.
그는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소멸은 국가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이민청 신설' 방침에 공감하는 이유"라면서도 "그러나 단순히 인구 소멸 대응 차원에 그친다면, 이민청은 또 하나의 '세금 먹는 하마'가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주민의 권리 증진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그 설립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준비할 제정안에는 이주민의 노동권, 참정권 등 기본권 보장을 포함하여, 이주민 정책 전담 부처 신설을 조문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아울러 현재 당의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고(故) 노회찬 의원께서 '가장 어려운 길이 옳은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원칙을 지키며 대한민국에 필요한 의제를 던질 것"이라며 "양당 기득권 정치가 외면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제22대 총선에서 정의당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고, 진보정치의 역사를 이어나가자. 그 길에 저 이자스민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자스민 의원과 함께 등원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출신 양경규 의원 또한 "노동자 정치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왔던 제가 다시 정의당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양 의원은 "저는 노동자를 위한 정치를 위해서 1997년 '국민승리21'부터 정치 운동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초대 부대표를 거쳐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면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노동 정치를 위해서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 함께하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유독 아시안컵에서 요즘 계속 인저리 타임 내에 골이 터지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아마도 정의당의 4개월에 골이 터질 것으로 저는 믿고 있다. 지금 있는 지지율을 두 자릿수로 반드시 올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4개월이 짧다고 얘기하지만 국민들이 쓰실 데가 있어서 4개월을 주셨다고 생각한다"면서 "아마 그 4개월을 새로운 가치, 혹은 진보정당의 역사를 통틀어 새로운 시간으로 채우라고 국민이 명령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최근 의원직을 사퇴한 류호정 전 의원과 이은주 전 의원의 의원직을 30일 승계받았다. 이들은 21대 국회가 끝나는 5월 말까지 4개월 간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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