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윤석열-김건희는 경제공동체, '김건희 종합 특검'으로 수사해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김건희 영부인의 디올백 수수 논란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사건 등을 포괄하는 윤석열-김건희 종합특검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28일 공개된 유튜브 뉴스버스TV의 <이진동의 ‘속터뷰 누구냐 넌!>에 출연해 "종합특검을 통해 김 여사에게 제기된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 연루 의혹) 뿐만 아니라 양평고속도로 특혜 논란, 디올 백 수수 논란, 코바나콘텐츠 사건 등을 종합 수사해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부부공동체로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이걸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부부는 경제공동체이다. 윤석열 검사가 국정농단 사건 특검 때 적용했던 것이다. 윤석열 검사가 부부공동체로서 어떤 행위를 했는가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김건희 영부인 디올백 수수 문제의 본질'에 대해 "본질은 간단하다. 과연 그 디올백을 받았느냐다. 그 다음은 왜 받았느냐. 이 두 가지만 규명하면 된다. 어떤 분이 '몰카공작'이라는 말을 했다. 그런데 함정수사에는 두 가지가 있다. 본래 범죄할 의사가 없는데, 범죄의사(범의)를 생기게 만드는 범의 유발 행위가 있고, 범죄할 의사는 있는데 단지 기회만 제공하는 기회 제공 행위로 나뉜다. 우리 법상 범의 유발형은 불법으로 보는 반면 기회 제공은 불법으로 보지 않는다. 그렇다면 디올백 영상을 본 분들이 '디올백 논란'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금방 판단하리라 본다. 본질은 그걸 제대로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사법연수원 시절 50~60명이 같은 반이고, 같은 반에서도 5~6개조로 나뉘는데 윤 대통령은 나와 같은 조였다. 그래서 수십년 동안 봐왔다. 윤석열 전 검사에 대해선 여러 평가가 있는데, '무도하다' '화를 많이 낸다' '술을 많이 먹는다'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것이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과거에 검찰총장이 될 때 임명권자를 기망했다는 비판이 많이 있다는 점이다. 이건 무도한 측면보다는 뭐 약간 교활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윤석열 사단 검사들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숫자는 여기서 말하기 그렇지만 정말 한 줌도 안된다. 대부분의 검사들은 말 없이 묵묵히 국민을 위해 소임을 다하고 있다"며 "검찰에는 핵심적인 요직이 있다. 그래서 보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핵심 요직에 해당하는 자리를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다 꿰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검사들은 국민을 위해서 말없이 묵묵히 일하고 있다. 말 없는 검사는 대다수 검사이고, 용서할 수 없는 자는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다"라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특검에서 뭐 나올 게 있겠느냐' 이렇게 물타기용 주장을 하는데, 검찰 수사에 대해 너무 모르고 하는 말이다.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빼놓고 하는 얘기"라며 "중앙지검 옆에 대검에서 수사 지휘권과 인사권을 모두 가진 검찰총장이 서슬퍼렇게 지켜보고 있다. 검사들이라는 게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어떤 사람은 추미애 장관이 김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에서 윤 총장의 수사지휘를 배제했기 때문에 마음놓고 수사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한다. 추 전 장관이 '윤석열 가족 사건'에서 윤 총장의 수사지휘를 배제한 건 맞다. 하지만 그 사건 외에 모든 사건을 지휘할 수 있다. 당연히 검사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이다"라고 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은 지난 25일 1심에 이어 2심 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