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비군 훈련 1년 단축"… 국방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군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해 예비군 동원 훈련 기간 단축과 당직 근무비 인상 등을 골자로 한 관련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4일 경기 김포의 해병 2사단 1여단을 방문하고 "군 장병 여러분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치르는 헌신과 노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다"며 총선 공약 발표 배경에 대해 밝혔다.

이 대표는 장병들과 한 간담회에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보상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한다"며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누구도 그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재수 없어서, 또 운이 나빠서, 힘이 없어서 맡게 되는 고통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 장병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대체적으로는 크게 엄청난 국가 예산이 들거나 정치적·정책적 결단을 내릴 일도 아니고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일들인 것 같다"면서 "각별히 손해 본다,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특별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병 복지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장병 복지 공약을 제시했다.

우선 현행 예비군 동원 훈련 기간을 1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1년에 2박3일(28시간)씩 하던 예비군 훈련을 주말 산입을 통해 3박4일(32시간)으로 확대한 뒤, 훈련 기간은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예비군 동원훈련보상비도 장병 급여 인상 폭에 맞춰 16만 원까지 늘린다고 했다.

당직 근무비는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해 평일은 2만 원에서 3만 원, 휴일은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고 당직근무 이후 휴식권 보장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하사 이상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해선 1인당 2년마다 30만 원씩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해주는 '밀리패스 바우처'를, 부대 내 숙소에 살고 있는 하사 이상 초급 간부에게는 부대 밖에서 살 수 있게끔 전·월세 이자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군무원에 대해선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국방부 군무원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군무원과 관련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방부 군무원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민주당은 "군 복무 전념할 수 있는 장병 복지 구현을 위한 공약 발표와 더불어 추가적인 국방 공약을 제시해 안보정당으로서 면모를 보여 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