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당선돼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다면,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면서 북한 핵 동결과 그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를 교환하는 중간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잘못된 정보라며 즉각 부인했다.
13일(이하 현지시각) 미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2024년 승리하면 대북 접근법 전면 개편 검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브리핑 받은 세 명의 인사에 따르면, 그는 북한의 핵무기를 그대로 둔 상황에서 새로운 핵무기를 만들지 않을 경우 경제적 이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비핵화가 아닌 '동결'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매체는 "이 방법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이례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킨 북한 지도자 김정은(국무위원장)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된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매체는 "양당(민주‧공화당)의 미국 대통령들은 대체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면서도, 북한에 비핵화를 계속 요구해왔다"며 "그러나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핵무기를 없애도록 설득하는 시도조차 포기할 준비가 돼 있는지도 모른다"며 그의 '동결' 정책이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매체는 이 세 명의 인사들이 "트럼프가 정책을 구상하는 데 있어 동기가 되는 것 중 일부는 그가 이른바 '헛수고'라고 생각하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라며 "그 대신에 많은 부분을 중국과 경쟁에 할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들 중 한 명은 트럼프가 북한과 협정을 맺으려는 데 큰 동기가 있다면서 트럼프가 저울질하고 있는 아이디어들 중 하나로, 경제 제재와 다른 형태의 원조를 대가로 북한이 그들의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새로운 무기 개발을 중단하도록 유인하는 것과 북한이 이 약속을 확실히 지키도록 하기 위한 검증 방법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 세 명의 인사에 대해 매체는 이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하기 위해 익명을 요청했다며, 이들로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의 본인 계정에서 "이것은 민주당의 공작원들이 오해와 혼란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꾸며낸 '허위 정보'(DIS INFORMATION)'"라며 "이 이야기에서 유일하게 정확한 것은 내가 김정은과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이라고 쏘아 붙였다.
이에 대해 매체는 "트럼프는 구체적으로 그가 (북한의 핵) '동결' 아이디어를 숙고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며 북한 핵을 동결하고 그에 따라 보상을 지급한다는 트럼프의 아이디어가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체는 "북한 지도자가 정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트럼프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 궤도에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며 "트럼프는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해 선을 그을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명백한 목표가 아니라 더 완화된 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 그가 여전히 장기적인 목표로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을 수 있다"고 관측하기도 했다.
매체는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현 생각이 교착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며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북한의 프로그램을 동결하면서도 완전한 비핵화는 하지 않는 방안이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보다 현실적인 접근법일 수 있다. 그것만이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일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엄 연구원을 포함해 다른 전문가들은 여기에 분명한 위험이 있다면서, 남한이 스스로 핵무기 보유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남한의 핵 개발이 아시아에서 핵무기 경쟁을 촉발시킬 것이라는 우려다.
매체는 "(트럼프가)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북한과 단기적인 협상이라도 타결하려는 것은 (그동안) 미국의 정책 기준과 다소 동떨어져 있다"며 미국 안팎에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매체는 "두 정당(민주‧공화당)의 역대 정부들은 북한이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설득하면서 북한의 무기 개발을 중단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들은 식량 지원에서 제재 완화, 연료유에 이르기까지 유인책을 제공해왔다"며 "그러나 모든 이전의 경우들에서 미국 정부는 새로운 무기의 개발을 중단하는 것은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중간 단계에 불과하다고 강조해왔다"고 덧붙였다.
매체는 "만약 트럼프가 (대북) 접근법을 완화하면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국과 북한에 대한 강경한 접근을 선호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며 조 바이든 정부 이후 강하게 구축돼 온 한미일 군사 협력을 통한 대북 압박 정책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도 했다.
매체는 트럼프 정부의 재집권과 그에 따른 대북 정책에 대해 북한과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확신할 수 없다는 점도 불안 요소로 꼽았다. 매체는 "많은 이들이 확신하는 한 가지는 북한이 핵무기를 해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라며 트럼프와 김정은이 역사적인 정상 외교를 실시했지만 결국 북한의 비핵화로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