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의 경제정책 방향성과 전망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기본적으로 1기 내각 경제팀과 마찬가지로, 향후 경제전망에 대해 낙관론을 유지하는 가운데 '3대 구조개혁'을 통해 '역동 경제'를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최 후보자는 5일 서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상황에 대해 "당초 정부가 출범할 때는 '우리나라에 외환위기 같은 것이 돌아오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은 온 국민이 노력해서 어느 정도 극복했다"며 다만 "당초 생각보다는 경제 회복의 속도, 확산 정도가 조금 완만했다"고 했다.
그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민생이 어렵고 부문 간 회복 속도 차이로 온기가 확산하지 못한 꽃샘추위"라면서도 "꽃샘추위는 봄을 맞이하는 추위라는, 기대가 섞인 말", "결국 조만간 꽃이 핀다는 의미"라고 낙관론을 견지했다.
최 후보자는 '정부가 그간 낙관론을 많이 폈다'는 지적에는 "정책 당국자가 안일하게 고민 없이 국민들께 낙관적으로 얘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은 달게 받는다"면서도 "낙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가"라고 했다. 그는 "아무래도 내수로 온기가 오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터널의 안에서는 버텨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최 후보자는 주식양도세·상속세 등 세제개편 이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 말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추진 전망에 대해서는 "구조개혁은 목표가 아니고 방법"이라며 "제도만 바뀌면 안 되고 관련된 이들의 행태,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윤 정부 들어 구조개혁의 방향, 출발점은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 국회 입법 과정이나 글로벌 위기 상황 등 여건이 갖춰지면 속도가 붙지 않을까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 '역동 경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에 대해서는 "성장형을 선도형으로 바꿔야 한다. 질적인 성장으로 가야 한다"며 "가장 크게 바뀌어야 하는 게 과학기술 정책이고, 재정 역량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R&D 예산을 지속해 확충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한편 공매도 한시금지 조치로 금융시장 정책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에는 "'죄송하다, 잘 설명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며 "시장 조치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그런 오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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