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5일 "이제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임기 내 100만 명에게 전문 상담서비스 제공 등 예방, 치료, 회복 시스템을 재구축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정신 건강 문제를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중요한 국가 아젠다로 삼고 적극 해결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사회문화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아주 낮다"며 "높은 경제 수준에 비해 자살률이 1위이고 또 행복지수는 꼴지다. 그리고 삶의 만족도가 대단히 낮다"고 했다.
그러면서 "급속한 산업발전, 1인가구의 증가, 가족을 비롯한 공동체의 붕괴, 과도한 경쟁 등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졌다"면서 "국가 차원의 본격적인 투자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 신체에서 정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강을 지켜야 되는 책무가 있을 뿐 아니라 정신건강은 국가의 성장과도 직결되고 또 재정 투자를 했을때 비용-투자 대비 호용도 매우 크다"면서 "정신건강 분야에 투자할 경우에 경제적 이익은 투자비용의 2~3배 또 건강이 좋아지는 것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5배가 넘는다는 실증적인 연구결과도 있다"고 했다.
특히 "저출산시대에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해서 개인 역량과 삶의 질을 높일 때 국가 성장을 견인해 나갈 수 있다"며 "정부는 예방, 치료,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의 지원체계를 재설계 해서 정신건강 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직장인은 회사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지역사회에서도 쉽게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일상적인 마음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내년엔 우선 8만 명, 제 임기 내에 100만 명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서 초기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로 즉각 연계 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적기에 질 좋은 치료를 받고 중단 없이 치료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신 응급 병상을 두 배 늘려서 모든 시군구에 설치하고 또 입원 환경도 대폭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한 "정신건강 재활 인프라를 모든 시군구에 설치해 직업 훈련 사회 적응 훈련 비롯한 맞춤 서비스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해서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를 위해서 대통령직속위원회를 설치해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 기획하고 인프라와 재정 투자를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을 목표로 2027년까지 100만 명 대상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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