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논란이 되는 발언을 정부 부처가 해명하는 과정이 또 다시 반복됐다. 이번에는 영국 순방 전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와 인터뷰 중 윤 대통령이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문제를 언급한 것이 문제가 됐다.
21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윤 대통령의 인터뷰에 대해 중국 외교부가 보인 반응을 두고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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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국자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남중국해에서 국제법과 규칙 기반의 해양질서 유지는 지역과 글로벌 평화 및 번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우리가 관심을 표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20일 공개된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대만해협 및 남중국해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은 북한의 핵 위협,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의 긴장요인 등 여러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을 안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남중국해를 포함한 역내의 규칙 기반 해양 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해오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날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인터뷰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중국은 책임있는 대국으로 국제적, 지역 문제와 관련한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말든 다른 사람이 이래라저래라 해서는 안된다"며 "한국은 남중국해의 당사자가 아니다. 참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대만해협 및 남중국해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4월 19일 공개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도 대만 문제와 관련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며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 간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다음날인 4월 20일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인터뷰에 대해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인 자신의 일"이라며 "타인의 말 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날선 반응을 보였다.
이후 윤 대통령의 이번 인터뷰 발언으로 양국 사이에 또 다시 불편한 기류가 조성된 셈인데, 지난 4월과 같은 감정 싸움으로 번지지는 않는 모양새다.
정부도 4월 당시와 비교했을 때 중국 나름대로 수위를 조절한 것 아니냐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중국 측의 원론적 입장을 설명한 것이고, 윤 대통령도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포함된 기본 입장을 말하는 수준에서 그쳤다는 분석이다.
실제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입장에 반박하면서도 "누차 밝혀온 대로 중국과 상호 존중, 호혜, 공동 이익에 기반하여 양자 관계 발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길 희망한다"며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기도 했다.
이는 미중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 관리에 돌입했기 때문에 한국도 중국과 관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및 이어지는 정상회담 개최 등 양국 간 외교 행사를 앞두고 있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런데 한중 양측 모두 충돌을 피하면서 관계를 관리해야 할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영국 방문 전 인터뷰를 통해 굳이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문제를 언급한 것이 적절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지난 11일 (현지시각)부터 시작됐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 중일 정상회담을 지켜보기만 했던 한국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말을 더욱 신중하게 관리했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일본과는 달리 중국과 정상회담을 성사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발언이 외교적 입지를 좁힐 뿐만 아니라 자칫 고립되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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