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비상대책위원장을 번갈아 역임한 정치 원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현재 정부·여당에서 들고 나온 김포시 서울 편입 의제나 공매도 한시금지 조치는 총선 표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고 전망했다.
김 전 위원장은 17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최근 여권의 정책의제 추진 상황과 관련 "솔직히 얘기해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 나타난 표심을 읽는 데 뭔가 잘못된 것이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예를 들어서 수도권 선거 전략으로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면 무슨 득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그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김포시민도 60% 이상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지 않느냐"고 했다.
그는 "찬성한다는 사람들도 솔직히 얘기해서 '서울에 편입이 되면 자기 자산 가치가 올라갈까' 하는 기대감에서 찬성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 가지고 전반적으로 수도권 선거의 민심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공매도 한시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며 "공매도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도입됐다는 근본 원인을 알아야 한다. 그 동안 약간의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증권시장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건데 증권에 참여하는 특정계층을 위해서 공매도를 폐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도 자체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심층적으로 검토한 결론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공매도를 연기한다(한시 중단한다)고 한 것이 과연 표심과 어떻게 관계있을 것인가"라며 "소위 말하는 '개미 투자자'들이 몇 명이나 돼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런 걸 별로 생각하지 않고 일반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결정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에 대해서는 "혁신위가 굉장히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하는데,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를 발족할 적에 '전권을 준다'고 했는데 그 전권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굉장히 애매모호한 상태"라며 "혁신위가 다루는 것이 현실정치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혁신위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긴 굉장히 어렵지 않나"라고 진단했다.
그는 "예를 들어서 혁신위가 처음에 내놓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의원 10% 감축 등은 현실적으로 지금 실현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다 법률(및 헌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이라며 "그리고 흔히들 얘기하는 '윤핵관, 중진 의원 선거구를 옮기라' 이런 얘기는 내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정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얘기"라고 했다.
그는 "그것(지역구 이전)을 강요한다는 것은 정치를 그만두라고 강요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라며 "그걸 현역 정치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고 부연했다.
김포 편입이나 공매도 등 정책의제 추진과 '인요한 혁신위' 가동은 지난 10.11 보궐선거 후 범여권 차원의 총선 대비책으로 추진된 것이다. 김 전 위원장은 이 모두에 대해 부정적으로 진단한 셈이다. 그는 현재 제3지대 신당을 추진 중인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장 및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각각 조언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0일 자신과 금·이 3자 오찬회동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두 당의 정치하는 모습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그냥 격렬한 싸움만 하고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접근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신당의 출현은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라고 제3지대 신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다만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나,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의 신당 참여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유 전 의원의 신당 참여 가능성에 대해 "잘 모르겠다. 그 분은 개인적으로만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라며 "신당 발표하고 났을 때 거기에 조인(join. 합류)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그때 가서 결정할 것"이라고만 했다.
전날 출범한 '원칙과 상식' 등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의 탈당 가능서이 점쳐지는 데 대해서도 김 전 위원장은 "신당은 솔직히 말해서 일반 국민에게 새로움을 보여줘야 할 정당이기 때문에, 과거 정치인들, 기득권에 있었던 사람들을 받아들이면 그게 꼭 유리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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