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4.5일제는 눈속임 불량정책, 검사 탄핵은 코미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꺼내든 주4.5일제 카드에 "불량정책, 눈속임"이라는 평을 내놨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주당이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 연내처리에 긍정적으로 답한 일에 대해서는 "선거용 입장변화라 하더라도 의미있다"고 평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근로시간 개편을 논의하려는 시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공약이었던 '주4.5일제'를 다시 주장했다"며 "인기 영합적 주장으로 경사노위에 혼란 일으키고 국민 관심을 가로채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에 합류하자, 민주당 측이 "경사노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뺏어올 생각"으로 주4.5일제 카드를 꺼냈다는 게 윤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현실적으로 지금의 경제상황에서 동일급여를 주며 주4.5일제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은 극히 드물다. 전문가들은 주4.5일제가 가능한 직종이 있고 불가능한 직종이 있어서 일괄적용은 역효과라고도 한다"라며 민주당의 주4.5일제 의제가 "포퓰리즘", "불량정책", "나쁜 정치" 등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다만 최근 민주당이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등 정부·여당 측 1기 신도시법의 연내통과에 힘을 보탠 것을 두고는 "정부와 여당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그동안 야당에서 미온적 입장을 보여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낼 수 없었는데, 이제라도 전향적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이며 환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각에선 민주당이 입장을 바꾼 이유가 국토개발 전략에서 국민의힘보다 계속 한걸음 늦은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서란 분석이 나온다"라며 민주당을 꼬집기도 했지만 "비록 선거용 입장변화라 하더라도 그 또한 국민들께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의미있다"고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이 국만의힘보다 의제 설정에서 '한 걸음 늦은' 상황이라는 자평은 '주4.5일제' 카드가 경사노위 재개에 맞선 "꼼수"라는 주장과도 이어진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주당 측의 검사 탄핵 재추진에 대해서는 "비정상의 극치", "그 자체가 코미디", "불법", "위헌정당" 등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등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추진 방침을 두고 "정쟁을 위해 무분별하게 탄핵소추를 상습적으로 내지르는 정당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 정당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라며 "(민주당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심대하게 위협하는 ‘위헌정당’ 요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맡은 검사들이 탄핵소추안의 대상이 된 일을 강하게 비판, 해당 사례를 "강도가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면 비정상의 극치"라고 비유하며 "범죄혐의 가득한 집단의 검사탄핵은 그 자체가 코미디"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한 이동관 방심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장외에서 벌어지는 퇴진운동을 두고서도 "그 배후조종에 있는 종북주사파, 간첩을 (민주당이) 비호하는지경까지 이르기도 했다"며 날을 세웠다.

이어 김 대표는 민주당의 최근 탄핵추진이 "방송통신 장악, 검사 길들이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지연과 중단에 목적을 두고 있다"라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정치보복식으로, 화풀이식으로 일단 내지르고 보는 정치도구"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묻지마 탄핵'을 날치기로 불법 강행하겠다면, 내년 4월 10일은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탄핵선고일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