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군 대장(4성장군) 인사와 관련 "문재인 정부 지우기"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작년 이래 호남 출신 장성은 69명 중 3명에 불과하다며 "호남 배제"라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1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지난달 29일 발표된 군 대장 인사와 관련 "대장 7명이 한꺼번에 날아가고 중장 출신이 합참총장과 각군 총장으로 보임됐다"며 "완벽한 문재인 정부 흔적 지우기"라고 했다.
기 의원은 이어 "왜 호남은 없는 거냐. 호남에 사람이 없냐"며 "호남 소외 인사"라고도 했다. 대장 진급자 7명 중 4명이 영남, 3명이 수도권 출신이란 점을 거론한 것이다.
기 의원은 "신원식 장관 1인 친정 체제가 완벽하게 구축된 것 아니냐"며 "장관의 독주에 대해서 (중장 출신 최고지휘관들이) 제대로 보좌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도 "윤석열 정부 들어 군 진급이 제대로 안 된다"며 "출신 고등학교별로 본 의원실이 조사해 보니, 작년 상·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소장 이상 진급자 69명 중 호남은 3명 있다. 4.3%"라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호남 출신은 아예 진급할 생각하지 말라는 결론"이라며 "수도권이 40%이고 영남이 40%로 (두 지역이) 80%를 차지한다. 계속 이런 인사가 나오면 군심이 흔들릴 것"이라고 했다.
신원식 장관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지우기'는 잘못된 것 같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전 정부에서 임명한 분들은 전역한다"며 "전 정부에서 임명된 중장은 1~2년 있으면 4성 장군이 되고, 안 된 사람들은 옷을 벗는다고 이해를 해달라"고 해명했다.
신 장관은 지역 편중 지적에 대해서는 "지역은 거의 블라인드로 하고 있다"며 "추가로 확인하니 7명 중 영남이 4명, 서울·경기가 3명, 호남은 없다고 하던데 능력에 따라 한 것이지만 (다음 인사에서는) 같은 값이면 그런 것도 좀 배려될수 있도록 정무적 판단도 하겠다"고 했다.
설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대해서는 "통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표하며 "확인해서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지금 설훈 의원이 말씀한 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그런데 설 의원 말씀 중에 '소장 이상이 몇 명인데 그중에서 몇 명이 올라갔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냥 '소장 이상에서 4.3%'(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그러면서 "소장 이상 현재 호남 사람이 몇 명인지, 아니 4~5명밖에 없는데 3명이 (진급)됐다고 하면 많이 된 것이지 않느냐"고 반론하며 "어떤 차별도 없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목표이니 이것을 정확하게 해달라"고 신 장관에게 당부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합참의장 인사와 지난달 24일 '목선 귀순' 사건을 연계해 "사단장 등 작전 실패로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 표창명단에 올라왔고 '작전 성공'이라고 우기더니, 작전 실패의 핵심인 해군작전사령관이 합참의장으로 승진했고 해군 작전본부장은 연합사 부사령관으로 갔다"며 "작전 실패를 인정하면 대통령이 인사 내정한 것을 뒤집어야 하니까 그런 것 아니냐"고 공세를 폈다.
이날 군이 장병 15명에게 목선 식별·추적 과정에서 공이 있다며 포상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신 장관은 이에 대해 "(포상 대상은) 주로 현장 요원들"이라며 현장에 전비태세검열단을 보내지 않은 것에 대한 김 의원의 지적에는 "합참의장이 굳이 안 보내도 된다고 해서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군 장병 봉급인상 예산 반영은 잘했는데, 병사 지원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며 "병사들에게 지원했던 경축일 특식, 생일 특식, 효도휴가비, 이발비 등이 삭감됐다. 조삼모사라고 언론에서 표현했던데 대단한 꼼수와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신 장관은 이에 대해 "일부 현금 지급하던 것은 (봉급 인상으로) 현금지원의 의미가 축소됐다"며 "감액된 것은 대부분 병 봉급 인상과 관련없는 요소"라고 반박했다. 신 장관은 "(병사 복지예산은) 913억 원이 감액되고 병 봉급 예산은 7850억 원이다. 이것을 '복지 예산을 감액한 것이 병 봉급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과장"이라고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