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8.15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이 두 달 만에 다시 횡령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과 관련, 야당으로부터 '이 회장 사면복권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나오자 "비판을 겸허히 듣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감사원·법무부 등 대상 종합감사에서 "8월 특사된 태광그룹 이 회장 개인 집을 포함해서 계열사 압수수색이 이루어져 다시 한 번 사면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시 사면심사가 과연 적절했던 것이 맞느냐. 특히 아쉬운 것은 이 회장은 지난 4월에 이미 (현재 수사받는 혐의로) 고발이 돼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사면은 자제돼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한 장관에게 따졌다.
한 장관은 "사면복권은 헌법상 제도이고 그 사안은 사면은 아니고 이미 형기는 다 치른 상태에서의 복권 문제"라며 "사면복권은 이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한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찬반 의견이 다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의 의견도 겸허하게 듣겠다"고 했다.
대법원 확인감사에서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장 기각, 재판 병합 문제를 재차 언급했다. 장 의원은 "공직자인 경기도지사 시절에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위증교사를 했다는 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하면서도 당 대표는 공적 감시의 대상이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한 것이 논리적으로 맞느냐"며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단독 판사에게 배당하지 않고 재정합의 결정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각 법원 사무분담 규칙이 다소 상이한 점을 언급하며 "이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은 접수된 날 바로 단독 사건 번호만 부여하고 바로 재정합의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진 배당에 대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배당을 좀더 단순명쾌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논란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제도개선의 여지를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진다. 예규가 법원별로 다르다는 것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감사원 대상 종합감사에서는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감사원 사무규칙에 대한 지적을 했다. 권 의원은 "감사원과 방통위가 현재 합동작전으로 방송 장악을 하고 있는데, 8월 8일 감사원이 검찰에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감사방해 수사 자료를 송부했다"며 "결과적으로 검찰은 가만히 앉아서, 영장을 발부해서도 받기 힘든 자료들을 싹 다 수집한 것이다. 영장주의 침탈"이라고 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에 대해 "저희들이 수사 요청을 할 때 저희가 수집한 관련 자료를 당연히 보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권 의원은 그러나 "그 보내는 행위가 아무런 근거 없이 만들어진 규칙"이라고 재지적했다. 최 원장은 이에 "다른 기관의 예를 비교 검토해서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감사장에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표적감사' 논란 관련 핵심 인물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조 감사위원은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가 주심인 자신의 결재 없이 처리됐다고 절차적 이의를 제기해온 인물이다. 그는 이날 국감장에서 "위원들의 열람 절차를 아직 마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위원들이 사무총장에게 철회를 요청하고 원장실에 가서 그런 상황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같은 취지의 주장을 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에 대해 "전산 조작이다. 열람과 결재가 없었음에도 결재가 있었던 것처럼 승인 처리한 것"이라고 조 감사위원의 주장을 근거로 감사원을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 입당을 앞둔 조정훈 의원은 "조 감사위원은 일부 정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의롭고 순결한 희생양이 전혀 아니신 것 같다. 오히려 본인의 고집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감사원을 소용돌이 난장판으로 몰아붙이는 고집쟁이", "당신의 무식이 드러난 것" 등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조 감사위원은 조 의원의 이같은 비난에 대해 "고집했다는데 뭘 고집했는지를 지적해 달라"며 "저는 절차에 따라서 의견을 냈고 절차에 따라서 감사위원들이 합의한 사항을 전달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저한테 온 게 없다"며 "열람이라는 것은 전체가 모여서 해야 제가 결재를 하는 것인데, 그 절차가 안 마쳐졌기 때문에 위원들 3명이 원장실을 찾아간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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