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尹 의대정원 확대? 노동·연금개혁 안될 것 같으니 하는 것"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금태섭 전 국회의원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냉담한 평을 내놨다. 금 전 의원은 정치권에서 이른바 '금태섭 신당'이라고 불리는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금 전 의원은 18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의대 정원 얘기를 하시는데, 얼마 전에 얘기한 노동시장 개혁, 연금 개혁, 교육 개혁에 대해서는 하나도 이룬 것이 없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새로운 걸 갖다 내는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그는 "의대 정원 문제, 이게 타협이 안 되고 지나가면 또 다른 것을 낼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채 그냥 아이템만 갖다놓고 싸움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 (정권) 때도 '검찰개혁 한다' 해놓고 만들어놓은 게 공수처인데, 지금 냉정하게 돌이켜 생각하면 이게 정말 그렇게 중요했나. 이게 생겨서 사람들의 삶이 좀 나아졌나, 혹은 우리 사회가 공정해졌나. 그렇지 않지 않느냐"고 부연했다.

그는 "결국은 계속 자기들한테 유리한 주제를 꺼내놓고 싸움 붙이다가 넘어가고…(하는 것)"라며 "사람들이 질린 건 그런 것"이라고 여야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최근 치러진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해서는 "보궐선거가 있게 한 당사자를 사면해서 후보를 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국민의힘의 김태우 후보 공천 결정을 비판했다.

특히 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낸 그는 "지역에서는 거의 뭐 '유권자를 뭘로 보는 거냐'는 그런 분위기였고 그래서 참패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런데 그것이 후보 본인의 문제나 당 지도부의 문제가 아니라, 결정 과정 자체가 용산에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상한 결정인데 당 내에서 아무런 이견도 못 냈다. 그것이 결국 참패로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했다.

그는 나아가 "강서가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내년 총선을 놓고 생각하면 이것이 아주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 내년에 수도권 여러 지역에서 보일 모습이 미리 보인 것"이라며 "사실 여당이 지난번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참패했고 그 4년 전에도 참패하고 그전에도 졌다. 12년을 졌다. 그래서 수도권 내에서 여당 후보로 나설 분들은 18대 국회의원을 하신 분, 그러니까 12년 전에 국회의원을 하신 60대 후반이 다수"라고 분석했다.

또 "국민들은 여당에 대해서는 대통령 지지율, 또 대통령이 어떻게 하시나 하는 걸 보는데, 지금 장관을 비롯해서 인사 하는 것을 보면 내년 여당 후보들에 대해서도 '과연 이분들이 된다고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을 것"이라며 "때문에 국민의힘이 대단히 어려운 선거를 치르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그는 "내년 총선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모습이 될 가능성이 많다"며 그 근거로 "대개 수도권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빙을 이뤄서 몇 표 차이가 안 났고 그러다 보면 양쪽 지지층이 '괜히 신당에 표 줬다가 우리가 지면 어떡하나' 생각하는데, 사실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20% 가까이 졌다. 보수 유권자층에서는 '어차피 안 된다'는 생각을 할 것"이라며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전략적 투표보다 소신 투표를 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이어 "또 민주당 지지층들이 이번에는 결집해서 투표를 했지만, 사실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압승을 거두면 지금처럼 또 160석 이상의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건데 민주당을 지지하면서도 '이렇게 계속 가서는 안 된다'는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며 민주당 지지층의 제3지대로의 이탈 가능성도 짚었다.

그는 한편 "강고한 양당 체제를 깨기 위해서는 다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지난 13일 '한국의희망' 신당을 이끄는 양향자 의원, 정치혁신포럼 '당신과함께' 대표인 정태근 전 의원 등과 토론회를 연 것을 언급했다. 당시 정 전 의원은 토론회에서 "단일연합정당 형태로 내년 총선에 대응하자"는 제안을 했고, 금 전 의원도 "기존 정치질서를 깨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당은 소위 '빅텐트' 모습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었다.

그는 이날 라디오에서도 "'양당이 싸움만 하는 거 안 된다'고 얘기하는, 신당을 한다는 사람들이 조그마한 차이 가지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된다' 이렇게 시작하면 똑같은 것 아니냐. 저희는 빅텐트라고 이름붙여도 좋고 연합·연대라고 해도 좋다. 정말 중요한 문제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며 "정의당에 계신 분들과도 교감이 있고.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했다.

그는 전날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연말 탈당 및 신당 창당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라디오 진행자가 '유 전 의원과도 연대가 가능하냐'는 취지로 묻자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각자가 처한 데서 고민하고 결심하는 과정을 존중하고 기다려야 된다. '그 분들이 나오면 같이하겠다'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는 건 안 맞다"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그는 "다만 지금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이건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건 어쨌든 마지막까지 그 당을 제대로 만들려고 노력은 할 것이지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럴 단계는 지났다. 어렵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