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대 정원 확대, 이번만큼은 '의사 파업' 안돼"

정부가 조만간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윤 원내대표는 17일 국민의힘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48명으로 무려 17년 동안 묶여 있었다. 그 사이에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지방의료는 붕괴위기에 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노인 인구도 크게 늘어 의료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2006년 65세 이상 노인은 458만 6000명으로 인구의 9.5%였지만 2022년에는 901만 8000명으로 인구의 17.5%를 차지했다. 2025년에는 20.6%로 증가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며 "보건사회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2035년 기준 2만 7232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적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사 수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역대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에 계속 반대해 왔고 이번에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문제는 인원이 아닌 배치라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에도 일리 있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의료 서비스의 상황을 보나 미래 의료 수요의 추세를 보나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지방의료를 되살리는 것, 그리고 소아과, 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를 되살리는 것도 일단 의사 수가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 의료 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은 정부 여당이 의료계와 언제든지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번만큼은 정부와 의료계가 파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한편 "미국 백악관이 북러 정상회담 이전부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진을 공개했다"며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지원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혼란을 장기화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며 "또한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기술 지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무기 거래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한미일 공조를 강화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등 관련 부처를 통해 북한의 무기거래에 철저히 대응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도록 주문하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