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투표로 대법원 판결 심판하자'는 김태우 적절하냐"…대법원 "삼가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장에서,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문제가 논란거리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0일 국정감사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진행 중인데, 후보자 중 한 분이 '이번 선거는 대법원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적 판결을 심판하는 선거다', '문재인 정권을 위한 보복 판결, 투표로 심판하자' 이렇게 페이스북에 기재하고 이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곳곳에 붙여놨다"며 김 후보를 겨냥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이에 대해 "저희들의 기본적 바람과는 거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주민 의원은 "(김 후보에 대한 재판이) 그 과정과 내용에서 정치적 판결이냐? 김상환 처장이 앞서 법사위 회의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1심부터 3심까지 동일한 결론이어서 더욱 그렇다'고 했는데 그 입장은 동일하냐"고 물어 김 처장으로부터 "동일하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박주민 의원은 또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 판결 자체가 '공익적 성격의 신고가 아니었다고 한 것은 아니고 절차적으로 공익신고가 아니라는 취지'라고 했다"며 "그러나 (판결문을 보면) '수단이나 방법도 상당하지 않았고 긴급성과 보충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며 내용적 정당성까지 따진 것이다. 다 검토했는데 아니라고 판단했고 그 판단이 항소심·대법원에서도 유지됐다"고 했다.

김 처장은 이에 "그렇다고 봐야 한다"며 "판결 자체에 대해 구체적 평가할 위치가 아니지만, 일반론적으로 판결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오해가 없다는 전제로 평가는 가능하되 그렇지 않은 것은 억제하고 삼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김 처장은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투표로 심판하자니, 법원 판결이 투표로 심판할 대상이냐"고 물은 데 대해서도 "법원 판결이 투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저희들의 공식적 입장은 법원 판결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한 존중의 태도를 가져달라(는 것이다). 법원 판결이 권위를 갖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반박에 나섰다. 박형수 의원은 직후 질의에서 "방금 민주당 의원이 현재 진행 중인 강서구청장 선거와 관련, 공익신고자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사실 아니냐고 했다"고 지적했다.

박형수 의원은 "당시 공익신고자라는 것을 권익위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표현한 것이고, 설사 아니라 해도 공익신고자라고 본인이 생각한다는 의견 표명이지 사실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런데 허위사실 공표 대상이 되느냐"고 따졌다.

여야는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로 인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박형수 의원은 "헌정사상 35년만에 대법원장이 공석인 사태가 벌어져 대법원장 인사말씀도 권한대행이 했다"며 "부결 사태의 책임을 다른 (야당) 위원께서 '법무부 책임이고 지명권자 책임'이러고 했는데 부결시킨것은 민주당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것은 견강부회"라고 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박형수 의원은 "낙마 이유가 비상장주식 재신신고 누락 정도였다. 다른 사안과 비교해봤을 때 이게 대법원장 낙마시킬 정도의 사유냐"며 김 처장에게 "업무 차질이 없겠느냐"고 물었다.

김 처장은 "저희도 공백 상황에 처하게 되니 그로 인한 국민 불편·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무대행과 행정처가 고민하고 검토 중"이라며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연말 임기만료되는 두 분 대법관의 임명제청 절차"라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직무대행이 제청할수 있는지가 문제"라며 "공백이 장기화되면 그 부분으로 인해 대법원 구성에 공백이 이뤄지고 대법원 재판에 일정 정도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고, 13명으로 이뤄진 전원합의체 운영이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에서는 "사법부 부실을 초래할지 모르는 후보자를 지명해 사법부 신뢰에 위기를 초래하는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국회가 막은 것"이라며 "이것을 비난하면 민주주의 기본을 모르는 어불성설"(박용진 의원)이라고 반론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특히 "국민의힘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임명동의안 부결)'이라는 음모론을 주장한다"며 "웃기는 것이, 민주당 내 이른바 '비명'(非이재명)이 저이고 '수박'이라고 공격받는 박용진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대법원장 낙마에 앞장섰다는 부실한 음모론"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야당 간사를 맡았다.

박용진 의원은 "이번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법원이 의견을 개진한 것이 있느냐", "어디서 검증을 받았는지 알고 있느냐"고 물어 김 처장으로부터 "없다", "저희는 정확히 모른다"라는 답변을 들은 후 "통보받고 뒷수습만 책임진 것 아니냐"고 했다. 김 처장은 "그런 셈이다"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바람직한 대법원장 인사검증시스템을 위해 기존의 인사검증체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김 처장에게 대법원장 임명동의 절차에 대한 개선 의견을 낼 것을 주문했다.

다만 김 처장은 이에 대해 "대법원장 임명은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이라며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