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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이재명 건강 조속히 회복하길,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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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이재명 건강 조속히 회복하길, 그러나…"

국민의힘 "가결투표 색출? 헌법·국회법 반하는 전체주의"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과 그로 인한 민주당 내홍 사태에 대해 "마녀사냥", "인민재판"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앞서 국민의힘 내 일각에서는 '이재명 없는 민주당'에 대한 경계·대비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민주당 내 갈등이 예상보다 더 커지면서 우려는 줄어들고 상대 정당 내부 혼란을 관망하는 분위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다행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중단했다고 한다. 조속히 건강을 회복하시기 바란다"며 "그러나 지난 사흘간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는 실로 참담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배신', '가결표 색출', '피의 복수'와 같은 소름끼치는 마녀사냥이 벌어지고, '살인 암시' 글까지 등장하는 한편 소속 의원들이 국회법이 규정한 비밀투표 원칙을 어기고 부결 인증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정기국회 중간에 난데없이 원내지도부가 사퇴하는 일도 벌어졌다"면서 "민주당이 이런 혼란을 거듭하면서 국회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민생 입법 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됐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민주당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오히려 '방탄' 분위기가 더욱 과열되고 있어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특히 민주당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법원을 압박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회를 인질삼아 '구속시에는 국가 시스템에 중요한 문제가 생기고 입법 마비가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사법방해이자 국민에 대한 위협"이라며 "철저히 법리와 증거만을 따져야 할 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정치권이 집단의 힘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 내 상황에 대해 "인민재판을 방불케 하는 배신자 색출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도 매우 걱정스럽다"며 "체포동의안 가결투표를 한 의원들을 '매국노', '친일파' 등에 비유하며 찾아내 징계하거나 출당시켜야 한다는 위협이 가해지고 있는데, 이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헌법 제46조와 국회법 제114조2에 반하는 비민주적, 반헌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더구나 체포동의안 투표 전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별도 당론을 정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지적하며 "민주적 과정을 거쳐 결정된 사안에 대해, 공산당에서나 볼 법한 전체주의식 보복을 하는 것은 21세기 민주주의에서는 생각조차 힘든 일"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중 손짓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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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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