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영장판사, 한동훈 92학번 동기" vs. 법무부 "또 가짜뉴스 유포, 조치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대학교 동기라고 주장한 김의겸 의원에 대해 법무부가 "가짜 뉴스"라며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김 의원은 22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를 전망하는 이들의 의견을 전하며 "발부가 될 거라고 보는 분들은 영장 전담 판사를 검찰이 지금 선택했다(고 본다)"며 "원래 수원에서 청구할 수도 있고 서울에서 할 수도 있는데 수원 것을 가져다가 서울로 갖다 붙였다. 수원은 좀 불리하다고 본 거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서울에 영장 전담 판사가 세 명이 있는데 이들은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며 근무한다"며 "그 중 한 장관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판사를 선택한 것, 그 선택된 판사가 하필이면 한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이런 것들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분들의 논거"라고 의견을 전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김 의원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 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서 판사를 선택한 것’이란 취지로 발언했으나 명백한 거짓"이라며 "한 장관과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며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여러 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서도 어떠한 사과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던 김 의원이 이번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오는 26일 열리며 유창훈 서울지법 영장점담 부장판사가 맡게 돼 있다. 유 부장판사는 1973년생 대전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고, 사법연수원 29기다.

김 의원은 논란이 되자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취재 과정에서 구멍이 있었나 보다"며 사실 관계가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김 의원은 "애초에 이 정보를 준 사람이 서울대 법대 92학번 법조인이고 법조인대관을 확인해보니 똑같이 73년생이고 92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걸로 나온다.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동훈 장관도 잔뜩 쫄아있는 것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기각되느냐에 따라 자신의 운명도 걸려있으니까"라며 "속이 타들어 가는 건 우리만이 아니라는 걸 신경질적 반응이 입증해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