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를 보복 기소한 의혹을 받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상 첫 검사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안 검사 탄핵소추안을 재석 2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05명, 무효 2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탄핵소추안의 대상인 안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증거들이 조작됐음이 밝혀지고 검찰이 큰 위기에 처하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을 가져와 뒤늦게 보복기소를 감행했다"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최초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고 보복 기소임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안 검사는 2014년 5월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2010년 해당 혐의에 대해 이미 기소유예 결론을 내렸었고, 당시는 유 씨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폭로하고 연루된 검사를 고소한 직후였다. 대법원은 2021년 "검사의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유 씨에 대한 검찰 공소를 기각했다.
최 의원은 "대법원 판결로 보복 기소한 안 검사의 위법함이 세상에 증명됐다. 하지만 안 검사는 아무런 제재도 없이 검사직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검사 탄핵은 외형은 1명의 검사를 탄핵하자는 안건이지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주권자인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검찰 정권과 싸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당시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이시원 검사는 정직 1개월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벼운 징계를 받고 검찰을 떠났다"며 "윤석열 정권은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고 증거를 조작하는 데 책임이 있는 이 검사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 70년간 검찰에게는 상식적인 법치주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가 잘못해도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징계할 수 없다. 이를 통해 검찰총장에게 충성하면 검찰은 검사의 잘못을 징계하기는커녕 오히려 검사직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자유롭게 승진까지 해왔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립하기 위해 검사 탄핵을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한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위법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검사에 대한 탄핵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며 "이제는 검찰이 주권자인 국민을 무서워하고 정권에 대한 봉사자가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검사 탄핵소추안 추진 및 가결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에 대한 맞대응'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임 사유가 없고 탄핵 사유가 없는 사안을 체포안과 연계해 처리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명분이 없다"며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일을 민주당이 추진한 것 차체를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사 탄핵 문제에 대해 "탄핵이 필요하니까 한 게 아니라 이 대표에 대한 수사에 대한 맞불놓기 차원에서 탄핵하기로 한 다음에 (검사를) 골라잡은 것"이라며 "탄핵하기로 한 다음에 대상을 물색하는 방식이 우리 헌법이 정한 탄핵 제도의 위중함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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