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북핵, 실존적 위협"…러시아 겨냥 "무거운 책임"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중대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회의 참석국 모두를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EAS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과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이 속해 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결의 채택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무거운 책임"을 강조했다.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을 촉구한 것으로, 조만간 북한과 무기거래를 위한 정상회담 개최가 유력한 러시아의 책임 방기를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또한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할 필요성을 말했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도 환기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국제정세에 관한 한국 정부의 입장도 표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선 "러시아의 침공이 국제법의 명백한 위반 행위"라는 점을 확인하는 한편, 지난 7월 우크라이나 키이우 방문한 경험과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점도 참석국들에게 공유했다.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선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 용납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며 "규칙기반의 해양질서 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법 원칙 존중 및 각국 권리 보장 하에서 남중국해 행동준칙 수립"을 기대하며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수호하면서 아세안과 해양안보 협력 확대"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의미를 강조하며 "한미일 3국을 하나로 묶는 동력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미얀마에서 지속되는 폭력 사태와 인도적 위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폭력 중단과 포용적 대화를 통한 아세안의 해결 방안"을 지지하고 "미얀마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의사를 표명했다.